답변 내역
- 연차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회계연도(예: 1.1.~12.31.)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도 비교해야 하며, 두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도 동일 입장)귀하의 경우 입사연도 기준으로는 2025년 5월 10일 18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해당 연차에서 5월 10일부터 7월 10일 퇴직까지 사용한 연차를 공제하여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와 마찬가지로, 2024년 5월 10일부터 2025년 5월 9일까지(7년차), , 2023년 5월 10일부터 2024년 5월 9일까지(6년차),,,,,2017년 5월 10일부터 2018년 5월 9일까지(0년차)까지 각 연도별 발생·사용 내역을 대조한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1200
- 알바와 관련된 법률에 대해 궁금한 게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최저시급도 못받고 있습니다.최저임금으로 귀하의 주급을 계산하면기본급 10,030원 × 10시간 × 2일 = 200,600주휴수당 10,030원 × 3.2시간 =32,096합계 232,696원입니다.그런게 귀하는 현재 주휴포함 11,000원 × 10시간 × 2일 = 220,000원을 받고 계시기 때문입니다.2. 사업소득자 역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1200
- 기존 당일알바로 일 했는데 계약을 하게되면 세금을 뱉어내야하나요?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보험을 소급가입 할 경우 소급분 전액이 청구됩니다.또한 일용직도 1개월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면 다음 달에 1일의 월차(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연차를 부여하거나, 부여하지 않았다면 휴가권이 소멸되는 시점(1년 경과 또는 퇴직)에 연차수당을 정산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1200
- 퇴사전 자발적사직인데도 사업주가 실업급여수령종용했을때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사측이 주장하는 “오후 2시 30분까지 근무”라는 사실관계는, 오히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시간 부여) 위반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입니다. 왜냐하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져야 하는데, 퇴근 시각을 앞당기는 방식으로는 법이 요구하는 휴게시간 보장 의무를 충족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또한,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 위반,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 지급의무 위반정황이 모두 드러나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 조항은 모두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대상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귀하께서는 사용자에게 체불임금을 신속히 지급하지 않을 경우, 위와 같은 법 위반 사항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음을 분명히 알리시면 됩니다.실무적으로도, 현재 상황은 “체불임금만 지급하면 다행”일 정도로 사용자가 법 위반을 중복해서 저지른 사안으로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체불임금 외에도 위자료나 위로금 명목의 합의금을 협의 과정에서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5.09.1200
- 업무보고문자, 교통카드내역근무시간증명가능?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물론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자료들은 이른바 정황증거에 해당합니다. 정황증거는 CCTV처럼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장면이 담긴 직접증거와 달리, 논리와 경험칙에 따른 추론 과정을 거쳐 결론에 도달하게 하는 증거입니다.그렇다고 해서 정황증거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황증거 역시 분명한 증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도 여러 개가 결합되면 경우에 따라 직접증거보다 더 강력한 설득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1200
- 이럴 경우 무급휴무로 해당 되는거죠?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휴무일을 전부 근무일로 변경하고 그 대가로 14만원을 지급하는 임금체계 자체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다는 점이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원칙적으로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임금 산정 기준(주휴 포함 유급시간 × 통상시급)이 문서상 드러나지 않고, 이를 추단할 만한 다른 자료도 없다면 미지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실무적으로는 통상 근로계약서에서 월급 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괄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최초 계약 당시 당사자 간 합의 내용, 임금 산정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125.01명 평가00
- 육아휴직 복직 시 연차 발생 일수에 대한 질문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일반적인 방식에 따를 때, 16일이 맞습니다.(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것은 노동부 해석상 인정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면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기준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그리고 말씀대로, 25년에 발생한 연차는 12월까지 소진하신 후 차년도 1월에 미사용분에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9.1210
- 고민해결 완료100
- 실업급여 회사가 폐업하면 받을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폐업 역시 비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상실코드 22번) 신청할 때는, 이직확인서 및 급여명세서, 통장 사본, 신분증, 등본이 필요합니다.또한 회사에서 귀하의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이행한 상태여야 합니다.고용·노동 / 구조조정25.09.125.01명 평가00
- 총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총 실근무일 9일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근로 전제로 작성했습니다.주휴수당은 1번 들어갑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7일)의 근로기간을 기본 전제로 하는데 귀하의 경우 총 13일의 근로기간(토, 일 포함)이기 때문입니다.시급 : 11,000 × 8시간 × 9일 = 792,000원주휴수당 : 11,000 × 8시간 = 88,000원합계 : 880,000원귀하의 수당은 총 880,000원으로 계산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1200
- 직원이 휴게시간을 원하지 않아서 상호협의하에 휴게시간 없이 근무 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라, 당사자간 합의로 휴게시간을 배제하는 합의는 불가능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9.11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