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퇴사관련 퇴사일/인수인계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합의해지(의원면직, 권고사직)는 청약-승낙으로 법적 효력이 성립하는 계약입니다.1. 귀하가 10월 10일 퇴사하겠다는 의사표시는 법적으로는 "의원면직의 청약"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회사에서 10월 2일까지만 나오라고 하는 의사표시는 "의원면직 청약"에 대한 "승낙"이 아닙니다. 귀하가 의원면직을 청약하며, 10월 2일에 조기종료하는 것을 수용했다고 볼만한 다른 사정이 없기 때문입니다.즉, 이는 다시 회사에서 "권고사직의 청약"을 한 것에 해당하고, 만약 귀하가 여기에 동의한 적 없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2. 퇴사일을 휴가일로 조정한 이유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10월의 장기 연휴를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점, 근속기간이 조금이라도 늘어나면 퇴직급여가 증가하는 점 등 비용 문제인것으로 추측되나, 짐작일 뿐 어떤 이유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9.1100
- 주6일9시간 월급 260이 맞나요?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270만원 대로 계산됩니다.정확히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54시간+주휴8시간)×4.3452×10,030=2,702,130원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1100
- 원근로자가 달라 계약을 나누어 했지만 대체근로자가 같은 경우 주휴수당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1주간”을 전제로 하므로, 계약기간이 7일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A·B·C·D 각각의 계약을 독립된 계약으로 본다면 주휴수당은 미발생입니다.한편, 일용직의 경우 1주일 내에 6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 1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사안의 경우, A~D 대체 계약 모두 일용직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바, 1주일 기준 6일 이상 근무한 경우는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9.115.01명 평가00
- 근로계약서랑 급여 지급 사항이 달라지면 문제가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다만, “임금을 실제 지급한 증거(급여대장·통장내역)”가 있으면, 근로계약서와 약간 차이가 있더라도 반려까지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보통 “근로계약서에 명시 안 된 수당이지만 실제 지급되는 정기적·일률적 금품이면 임금으로 본다”는 취지로 처리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1100
- 중도 입사자 고용산재보험 미부과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중도입사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대상이고, 첫 달 고용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을 뿐입니다. 즉,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을 뿐, 고용보험 취득신고 및 상실신고는 이루어지게 되므로 중도입사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1000
-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 도움 요청..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일 4시간 주 16시간이면, 주휴시간은 3.2시간(16x8÷40)을 부여해야 합니다.따라서 1일당 주휴수당은 3.2시간 x 10,030원 = 32,096원으로 계산되며15일치 주휴수당은 32,096원 x 15일 = 481,444원으로 계산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105.01명 평가00
- 퇴직 이전 3개월 내 급여 변동 시 퇴직금 계산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기본급을 일할 계산하여 기입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6월 22일~30일 90만원 (9일분 일할)7월 1일~7월 31일 300만원8월 1일~8월 31일 300만원9월 1일~9월 21일 350만원 (21일분 일할)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1010
- 정말 감사해요100
- 연차사용 후 출산휴가 사용하면 주휴수당 발생하나요?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마찬가지로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이 지급되려녀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해야하는데, 해당 상황은 1주중 모든 날의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어 개근할 '소정근로일'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9.1000
- 화물차주 산재보험 가입대상 여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2번의 경우 제조업체는 운수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전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위탁한 관계가 아닙니다. 따라서 제조업체는 해당 운전자에 대해 산재보험을 가입할 의무가 없습니다. 즉, 이 경우 운수업체(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 주체입니다.고용·노동 / 산업재해25.09.1000
- 육아휴직 관련 문의 드립니다(일수 계산도 확인부탁드려요)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둘째 산전 육아휴직 : 2025. 10. 15. ~ 2026. 1. 25.출산휴가 : 2026. 1. 26. ~ 2026. 4. 26 (90일)둘째 산후 육아휴직 : 2026.4.27 ~ 잔여기간→ 작성해주신 일정과 일수 계산에 특별한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9.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