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겸직 금지 조항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인사권·경영권, 그리고 근로계약상 부수의무인 근로자의 성실의무를 근거로 합니다.다만, 하급심 판례에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행위는 개인의 능력과 자유로운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를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시가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2. 7. 4. 선고 2001누13098 판결). 즉, 겸직 금지 조항이 존재한다고 해서 언제나 자동적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른 하급심 판례 역시 구체적인 취업규칙의 내용, 행위의 구체적 태양(모습), 회사 업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문의하신 쇼핑몰 운영이나 블로그 수익 창출과 같은 활동이 근로시간 외에 이루어지고 회사의 업무 수행이나 고용관계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이를 곧바로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해당 활동으로 인해 업무 능률이 저하되거나, 회사의 영업상 이익과 상충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통상 실업급여 수급자의 구직희망 직종과 관련이 있으며 출결관리 및 교육시간 확인이 가능한 훈련과정이라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실업인정기간 중 교육시간이 월 30시간 미만이면 구직활동 1회, 월 30시간 이상이면 구직활동 2회로 인정됩니다.(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https://www.moel.go.kr/minwon/fastcounsel/fastcounselView.do?inetDcssMngId=202507280543132360440)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계약만료'로 코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이 때, 고용센터에서 입증 자료를 요구하게되는데, 근로계약서가 없으므로 그 외 계약제 근로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사업주와의 대화 녹취, 문자, SNS 메시지, 이메일, 동료 근로자의 진술 등)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저임금 근로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실업급여 최저 일액은 64,192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수당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은 그대로 두고 임금 변경 사실만 반영하면 되며,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하나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2025년 8월분 임금부터 ○○수당 ○○원으로 변경한다”라고 기재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 계약에 임금 변경 합의서(부속 합의서)를 별도로 작성·첨부하는 방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해고예고는 원칙적으로 사용자 일방의 의사표시로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동의없이 철회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원은, 해고예고수당의 성격을 해고의 효력 여부와 무관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해고예고가 있었다는 것을 증거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관련하여 명백한 해석, 판례는 없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실제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2. 직장내 괴롭힘 신고시 판단은 귀하가 기재한 내용만으로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3. 대표가 직장내 괴롭힘을 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4.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경우라면 과태료는 형사벌이 아니므로 공소시효는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일 근로시간에 대한 명시가 없어 월급액 추정이 불가능합니다.다만, 귀하의 사업장이 상시5인미만이고, 1일 근로시간이 11시간, 주6일 근무, 시급 최저임금 10,030원 적용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은,(66시간+주휴8시간)*4.3452주*10,030=3,225,123원으로 계산됩니다.즉 제가 전제한 근로조건이라면 320만원 수준의 임금이 최저임금이며, 해당 금액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정상적으로 만근했을 경우 부여되는 연차는 17일이며, 통상근로시간을 주 5일·주 40시간으로 전제하여 설명드립니다.1. 회계연도 기준 산정 (취업규칙의 세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를 상정합니다.)2025.01.01 ~ 02.28 : 정상근무(통상)2025.03.01 ~ 06.30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1일 2시간 단축 → 주30시간 단시간 근로)2025.07.01 ~ 07.31 : 정상근무(통상)2025.08.01 ~ 12.31 : 육아휴직(통상)이 경우, 122일은 1일 6시간의 단시간 근로, 나머지 243일은 통상근로에 해당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17일을 비례 계산하면, (17일×243÷365×8시간)+(17일×122÷365×(30÷40)×8시간)=약124.6시간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소수점 시간은 올림 처리하므로, 2026년 1월 1일에는 125시간(약 15.6일)의 연차시간이 부여됩니다.2. 입사연도 기준 산정2024.08.19 ~ 2024.12.31 : 통상(출근 또는 육아휴직 사용 가정)2025.01.01 ~ 02.28 : 정상근무(통상)2025.03.01 ~ 06.30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단시간)2025.07.01 ~ 07.31 : 정상근무(통상)2025.08.01 ~ 08.18 : 육아휴직(통상)위와 같이 산정하더라도, 122일은 단시간 근로, 243일은 통상근로에 해당하여 계산 결과는 회계연도 기준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2025년 8월 19일에는 125시간(약 15.6일)의 연차시간이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이 미납되고 있으므로 곧 공단에서 체납사실통지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될 것입니다.해당 통지서 하단의 ‘기여금공제계산확인서’와 함께 국세청 발급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월의 절반(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통지서가 발송된 다음 달부터는 근로자가 원하면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활용하여 직접 보험료를 납부할 수도 있고, 이 경우에도 해당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만약 이후 공단이 사업주에 대해 강제징수를 통해 보험료를 받아내면, 근로자가 이미 납부한 금액과 중복되는 부분은 이자와 함께 환급됩니다.참고로 사업주가 공제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은 임금체불로 다툴 수는 없고, 형사상으로는 횡령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실무상 사업주가 형사처벌 압박을 받으면서 소급 납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자세한 상담은 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퇴직연금을 운영하고 있다면, 모든 근로자는 법에 따라 반드시 가입 대상이므로 특정 직원을 임의로 제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도 가입 후 IRP 계좌로 이전해야 하며, 만약 DC형 제도를 운영 중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부담금 지연 납입분에 대한 지연이자까지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2. 퇴직급여를 IRP 계좌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가 연금 수령 시점까지 이연 과세되므로, 별도의 원천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3. 따라서 지금이라도 퇴직연금에 가입시킨 후 퇴사 처리하는 것이 적법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