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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올해부터 연차수당이없어지는게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사라지지 않았으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는 가정 하)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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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도 육아휴직 보장해 줘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의 경우 노동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육아휴직 복직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육아휴직 사용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여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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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이나 알바는 1년 이상 근무시에 퇴직금 발생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알바나 파트타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단기간근로자)로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짧다고 퇴직금 적용대상서 제외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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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있는주에 반차사용제한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에 대한 권리, 특히 연차시기를 지정하는 권리는 노동자에게 있습니다. 공휴일이 있다고 반차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연차사용권(연차지정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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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 산정시 들어가는 항목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명절휴가비의 경우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휴직자 등을 지급에서 제외하는 재직자 조건이 부가되어 있는 명절휴가비의 경우 통상임금성이 부정되기도 합니다.이에 사내 명절휴가비 지급 규정을 살펴보셔야 통상임금여부를 판단할수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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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서약서 주시면서 싸인하라고 하는데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12번, 13번 항목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조항이며 설령 서명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14번 항목도 문제가 있구요. 당장 저 서약서가지고 신고하기는 어려워보이나, 추후에 실제로 급여가 공제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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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은 형사적으로 고발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형법상 폭행, 모욕죄 등에 해당되는 행위라고 판단이 된다면 당연히 형사 절차를 거칠 수도 있습니다.다만, 설령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폭행, 모욕죄 등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둘은 별개의 절차이고, 사내 또는 노동청 조사에서 인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 개념과 국가 형벌권이 발동되는 형법상 개념과 꼭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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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는 경우 퇴사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발할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으므로 퇴사자도 회사 담당 부서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이후 조사와 징계 절차 및 결과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접근하기 어렵다는 어려움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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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상 권고사직을 받은상태에서 육아휴직 요청을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1. 사직에 대한 권고를 받으셨다고 하시면, 거기에 응하시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으셨다면 육아휴직 신청서를 통해 육아휴직을 신청하시면 30일 이후 개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주가 해고예고수당을 주면서 즉시 해고할 수는 있으나 부당해고 리스크가 있기에 그럴 것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2. 육아휴직 미부여에 관해서 노동청 진정/신고하게 되면 즉시 시정 대상이 됩니다. 즉, 노동청에서 벌금을 물기 전에 일단 육아휴직을 부여하라고 시정명령을 할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육아휴직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3. 그냥 무시하시고 육아휴직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정규직 노동자이므로 권고사직은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고, 실업급여는 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니 협상의 여지도 없습니다. 큰 위로금을 주는 것이 아닌 한 응할 필요가 전혀 없는 제안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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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직원 경조사 휴가 의무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는 경조사 휴가와 관련한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즉, 해당 부분은 노사간 합의 사항 또는 사용자의 결정으로 정해지는 부분이라 주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이 아닙니다. 이 경우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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