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 해도 관련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8시부터 19시 사이에 근로제공이 있었다면 당연히 그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시간대에 근로제공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시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연차는 법상 존재하지 않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남아있는 연차유급휴가가 없어도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퇴사 전 일정 기간을 무급휴가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는 당연히 작성 하셔야 합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임을 명확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휴게시간은 1일 30분 부여하시면 됩니다. 2.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퇴직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초단시간근로자도 산재보험은 당연히 가입해야 하고,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고용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고일자 전에 귀하께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사직의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는 경우 '합의퇴직'이 성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먼저 사직의 의사를 밝혔다는 점에서 자진퇴사가 되어 실업급여도 받으실 수 없게 될 것입니다. 2. 사직서에 서명하지 마시고 해고일자까지 근무하시되 해고가 부당하다고 느끼신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급여가 지급되기로 약속한 날)의 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휴업수당의 지급대상이 된 일수 또는 유급휴일 등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기간은 포함되나, 무급휴직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아니므로 산입되지 않을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이 휴일이라는 가정 하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은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168조 소정의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승인과 같은 사정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면, 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을 것이라 보입니다. 단순한 문의 또는 진정, 고소 등 신고사건 제기만으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연차유급휴가와 달리 병가에 대한 별도의 법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 기간에 대한 급여지급 여부 또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법원은 퇴직금이 후불임금적 성격과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또한 공로보상으로서의 성격도 가진다는 점에서 퇴직금 감액 규정에 따라 삭감한 퇴직금의 액수가 법정 최저 퇴직금수준을 상회하고, 감액 사유 또한 합리적이라면 취업규칙 등에 둔 퇴직금감액 규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2. 퇴직금 미지급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