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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차 대체가능 여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개정법 시행일(2021.1.1) 이후에는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는 근로기준법 제62조는 공휴일에 대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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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8시간 근로 월5회휴무 월급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를 가정할 경우 2021년 최저시급 기준 월급액은 1,822,480원(8,720*209, 주휴수당 포함) 입니다. 시간외근로, 무급휴일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월급액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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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지원금 받을때에도 연차를 까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 휴직 등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그러한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정부의 금전적 지원입니다. 2. 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고용유지조치는 ① 유급 휴업 또는 휴직 ② 무급 휴업 또는 휴직 이며,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대해 근로자의 연차를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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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근무를 하게되면 모든 직장은 1.5배나 2배로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2021년 1월 1일 부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게 될 경우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50%)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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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업 예정에 따른 연차 사용 강요가 적법한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폐업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연차대체나 사용촉진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연차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2. 사직통고기간(퇴직 의사표시일 ~ 퇴직 효력발생일)에도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따라서 사직통고기간 중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이 되어 평균임금 저하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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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부터. 금요일 중 주중 1일이 법정공휴일이나 사업주 사정에 의해 쉬게 될때 주휴 수당계산은?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개근'이란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결근'은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을 결근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유급주휴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유급주휴는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분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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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을 어떻게 받을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로 하여금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귀하에게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있다고 보기 힘들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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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cctv 감시 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에 한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고, 동법 제18조 제2항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에 한해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회사가 귀하의 동의 없이 CCTV 영상자료를 감시 자료로 이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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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야근수당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야간근로란 22:00부터 익일 06:00 사이에 이루어지는 근로를 의미합니다. 근로시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해당 시간대에 근로를 하게될 경우 야간근로수당(통상임금*50%)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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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0조 연차 유급휴가 지급 기준?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1년 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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