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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직시 잔여 연차에 대한 수당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가정할 경우, 입사일부터 21년 2월 9일까지 매월 9일 1개씩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아울러 근속연수가 1년이 되는 21년 3월 9일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2.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촉진)는 특정한 요건을 충족한 사용자에 대해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의무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요건 충족 여부를 따져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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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특근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제공하신 근로에 대한 대가는 당연히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담당자 실수로 급여가 누락된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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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수행기사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근무수당지급문의?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고정시간외수당(연장, 야간, 휴일)이 포함된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실제 근로시간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고정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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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수당지급?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고정시간외수당(연장, 야간, 휴일)이 포함된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실제 근로시간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고정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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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이전으로 인한 연차사용 문의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회사 이전으로 인한 조업 정지는 근로기준법 상 '휴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조업이 정지된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 다만 해당 기간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를 소진하여 휴무케 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동의서는 근로자 개인별로 징구해야 할 것이며, 이미 연차를 모두 소진한 직원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휴업처리를 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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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항목중에 자진퇴사라도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회사 경영 악화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희망퇴직에 응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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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감시 및 지시 업무 불법이죠?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에 한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고, 동법 제18조 제2항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에 한해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원이 귀하의 동의 없이 CCTV 영상자료를 감시 자료로 이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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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 퇴직금및 임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 금품 청산을 해야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이미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직서 미작성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 등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사업장 관할 지방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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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회계년도 기준&입사일 기준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입사일 기준(1) 2020년 5월 2일부터 2021년 4월 2일까지 매월 2일 1개의 연차유급휴가 총 11개 발생(2) 2021년 5월 2일 15개의 연차유급휴가 발생2. 회계연도(첫날 1월 1일 가정) 기준(1) 2020년 5월 2일부터 2021년 4월 2일까지 매월 2일 1개의 연차유급휴가 총 11개 발생(2) 2021년 1월 1일 10개((15개*(재직일수/365))의 연차유급휴가 발생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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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병가의 근로일수에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거나 사용자의 허락 하에 부여 받은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 휴직 등의 기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기간으로 결근과는 달리 보아야 하며,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 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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