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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알바로 1년반, 직원으로 7개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계속근로기간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1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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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기간이 4개월 이여서 1년 80%근무일수 미만 인 경우 연차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 1호는 출근율 계산 시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아울러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거나 사용자의 허락 하에 부여 받은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 등의 기간은 결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 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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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기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회사가 승낙할 경우 합의해지의 형태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2. 그러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회사에서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해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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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신입사원 연차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입사일인 2020년 11월 2일부터 2021년 10월 2일까지 매월 2일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총 11개 발생됩니다. 근속년수가 1년이 되는 시점인 2021년 11월 2일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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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무 사후 신청 후 수당지급??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임금 전액불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회사 내부 업무처리 기준인 '시간외 근무 지침'은 근로기준법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간외 근무 신청이 없었더라도 근로제공이 있었다면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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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장소 변경시 퇴사사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말씀 주신 사정만으로는 회사의 근무지 이동 명령이 근로계약에 근거한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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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인 경우에 명절 상여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여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① 사내에 귀하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가 존재하고 ② 회사의 귀하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라면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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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후 업무 마감을 위해 연장 근무를 한 경우 연장 근로 수당을 받는 것이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지각에 대해 급여차감이나 징계 등과 같은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종업시간 이후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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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수당 통상임금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에 야간근로시간이 포함되어 있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법정수당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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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근무 후 권고사직 거부하고 퇴직금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합의해지 과정에서 퇴사일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로 정해야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제시한 날짜에 퇴사를 거부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귀하께서 퇴사를 거부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가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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