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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코로나 자가격리 무급인가요?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명령을 근거로 한 자가격리 기간을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휴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근로자에 대해 보상을 할 법률상 의무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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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계약에서 통상시급 구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신다는 가정 하에 말씀 드리면 "월 급여 중 통상임금(월 급여에서 제수당을 제한 금액)/통상임금 산정 시간수(주휴일 외 유급휴일이 없다면 209시간)"의 산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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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주6일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으로 사전에 일하기로 정해놓은 시간을 의미하며,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주 동안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만 지급 받을 수 있으므로, 주중에 무단결근 등이 있으면 안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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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사자(중도입사자)도 법정의무교육을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성희롱예방교육 -> 교육 실시 후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내년에 교육을 실시하시면 됩니다. 2. 개인정보보호교육 ->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없으나, 신규입사자가 개인정보취급자일 경우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3. 장애인인식개선교육 -> 교육 실시 후 입사한 근로자에게도 해당 년도 말일까지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4. 직장내괴롭힘예방교육 -> 법정교육이 아니므로 자율적으로 실시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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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연장 후 정직원 채용관련 법적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채용 취소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통상의 해고에 비해 넓게 인정)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정식 직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들을 구비한 상태에서 해고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26조 소정의 해고 예고 후 해고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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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월급의 70% 로 지급하는것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수습기간 동안의 급여 수준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그에 동의하고 입사하였다면 질문에 적어주신 바와 같이 운영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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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연차 몇개가 남아있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잔여 연차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7개가 맞습니다. 2020년 12월 18일에 발생하는 15개의 연차는 입사일인 2019년 12월 18일부터 2020년 12월 17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부여되는 것이므로 2021년 1월1일에 퇴사하더라도 모두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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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휴일수당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①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150% ②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200%를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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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 수 있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를 하신 날로부터 1년 간 근무하셔야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2021.01.04부터 2022.01.03까지 근무 하시고 2022.01.04에 퇴직을 하셔야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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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의사를 밝혔는데 회사에서 나오라고 하는데 안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단결근에 따른 징계나 평균임금 감소에 따른 퇴직금에서의 불이익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귀하께서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보입니다. 아울러 사업주가 귀하에게 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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