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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 임원의 4대보험 가입 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자는 근로소득자이고,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 대상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2.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가입하시되 그 외 보험의 경우 가입하실 필요가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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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지금 교대근무와 통산근무중 어느쪽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대근무와 통상근무는 법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귀하께서 교대조에 편성되어 로테이션을 돌며 근무를 하신다면 교대근무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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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4일 12시간씩 근무하는 알바에게 주휴수당지급해야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2. 근태불량이나 근무태만 등에 대해서는 징계로 대응하시면 될 것입니다. 아울러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니 해고가 보다 수월할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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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수당(법정수당)이 없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정하시려는 서류가 근로계약서를 의미한다면 귀하께서 임의로 수정하실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수정으로 귀하의 근로조건에 변동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회사에 문의하시어 처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사료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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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직장 쉰다면 결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귀하께서 말씀하신 근로기준법 조항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을 연차유급휴가 계산을 위한 출근율 산정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입니다.2.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한 휴업의 경우 병가제도가 존재한다면 병가를 사용하면 될 것이나, 회사에 병가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개인연차를 사용하셔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귀하에게 잔여 연차가 없다면 회사에서는 해당일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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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연장 근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 제한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강행법규입니다.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당사자 간 합의는 공공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무효가 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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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관리에 문제가 있는 직원에 대한 어떤제제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취업규칙에 근태불량이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다면 상습적인 지각에 대해 징계처분을 내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2.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 개최 등 징계절차가 규정되어 있다면 준수하셔야 합니다.3. 어느 정도 수준의 징계가 적당할지는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히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견책 등 경징계를 내린 후 동일한 비위행위가 발생할 경우 점점 징계수위를 높이시면 될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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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인데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휴일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므로 귀하의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상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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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 연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담당자 분께서 잘 못 알고 계신 거 같습니다. 상시 사용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발생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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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마음대로 근무 조건을 변경하는게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조가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5조가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로계약의 내용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반드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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