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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13개월차 그만두면 연차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지 못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입사하신지 1년이 되는날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발생한 15일의 휴가 중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귀하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연차미사용수당을 포함한 미지급 임금을 모두 청산해야 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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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탄신일 근무 후 평일에 대체휴일 사용할경우 대체휴일은 1일인가요? 1.5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30인 이상 사업장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2.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교체할 다른 날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하면 관공서의 공휴일 대신 다른 일자를 유급휴일로 하고 관공서의 공휴일을 근로일로 할 수 있는 것(1:1대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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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사 내에서의 계열사간 전적시 연차휴가 산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적이 유효하게 성립한 경우 연차휴가 등 산정을 위한 기산일은 전적한 기업에서 새로이 시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업 간 특약을 통해 양 기업의 계속근로기간을 합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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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 관련해서 개별 동의가 필요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하는데, 판례나 행정해석 모두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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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단은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고 만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날의 전날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이후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개정법 시행으로 19.10.1일 이후 육아휴직 미사용자는 육아휴직1년+육아기단축근로 1년 신청가능) 다만 동법(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은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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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가 해고되셨는게 법률상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해고에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경우가 아니라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로 부당해고가 됩니다.2.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로 하여금 해고의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또한 부당해고가 됩니다.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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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계산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의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매일 인원의 총합)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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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시 휴직자도 고용승계대상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의 일부 양도 시 휴직자와 같이 근로관계가 일시 정지되어 있는 근로자도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자의 지위가 계속 유지되고 있으므로 양도되는 영업부문에 전속되어 있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근기 68207-2196, 2002.6.12.)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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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시 당연퇴직한다는 내용이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취업규칙 등에서 당연퇴직 사유를 정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근로관계의 자동종료 사유(근로저의 사망, 정년의 도달,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해고입니다. 2. 결국 무단결근과 관련된 여러 제반사정들을 살폈을 때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는 경우라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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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발생 기준이 어느 시점인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재직 중에는 정해진 지급일에 단 1일이라도 지급이 지체되는 경우 임금체불이 됩니다. 2. 퇴직 후에는 14일 이내에 금품 일체(임금, 퇴직금, 기타 금품) 지급되지 않는 경우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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