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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당한 인사발령 조치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한 인사발령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 등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사발령을 해야할 업무상 필요성이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될 생활 상 불이익 보다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당한 인사발령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3.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느끼실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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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출장 시간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출장 중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판례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 해당 여부에 대한 평가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장소적 구속이 일부 존재하는 경우에도 본래의 업무에 비해 노동의 밀도가 낮고 어느 정도의 휴식이 존재하며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시간에 대해서는 전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2. 결국 출장 중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여부는 ①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존부 ② 노동의 밀도 ③ 근로자의 시간 활용 가능성 ④ 사회통념 등 다양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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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시 개근을 한걸로보나요 안한걸로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용노동부는 병가나 질병휴직을 사용한 사람의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할 때 "개인적 상병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의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할 때 결근한 것으로 본다"는 입장입니다(근로조건지도과-1058). 2. 물론 병가 등 사용에 대한 근태처리는 회사 취업규칙 등 규정에서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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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근로시간제 적용 대상에 임산부가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택적근로시간제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52조는 제1항 1호에서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임신 중 여성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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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연차보상을 거부하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제61조 소정의 연차촉진이 없었다는 가정 하에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고 소멸된 휴가는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소정의 연차유급휴가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연단위로 발생하고 소멸되는 휴가이므로, 연차미사용수당 또한 통상 연에 1회 정산하게 됩니다. 2. 아무런 근거 없이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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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을수있는자격이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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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한 회사, 퇴직금 연봉포함이라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매월 급여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2.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셨다면 근로감독관님들께서 위 판례 법리에 따라 잘 처리해 주실 것이라 사료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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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 사용일 계산을 따로 안 할 때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제42조는 사용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에는 휴가에 관한 서류(연차대장)도 포함됩니다.2. 연차대장은 법으로 정해진 서식은 없습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관리를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연차대장을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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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다니면서 노무사공부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림동에서 학원다니며 공부만 하는 전업 수험생들도 보통 2년은 생각하고 진입합니다. 독학보다는 주말반을 통해서라도 학원강의 소화하며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수험은 시간싸움입니다. 회사생활도 신경써야 하고 절대적인 공부시간도 부족하고 직장인으로서 수험생활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의지만 있다면 못할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험기간을 너무 길게 잡지 마시고 단기간에 끝낸다는 각오로 임하시길 바랍니다. 주제 넘지만 참고 부탁 드립니다.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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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권고사직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소정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한다는 전제 하에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아울러 자발적 이직의 경우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은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 사업의 양도·인수·합병②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③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④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⑤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2.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경우라도 ①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②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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