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영세율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입니다. 따라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환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며,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며, 환급도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동일소득에 대해 국가가 소득세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세를 부과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에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이 가산된 경우의 상속세와 가산된 증여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증여세법인에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배당을 받는 주주에게 다시 배당소득세를 부과해외 자본이나 소득에 대해 국내와 외국에서 동시에 과세하는 것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액공제 또는 국가 간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에 대해서 회사에서 다음연도 2월에 세금을 정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기타소득은 다음과 같이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경우 소득세 신고의무가 없고,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아파트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양도세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예를 들어, 오늘이 양도시기라면, 11월 30일이 양도세 신고기한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공익법인을 설립하여 재산을 출연하는 형식으로 상속세를 줄이려는 시도는 많이 있어왔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가지 사후관리 규정들이 있습니다.공익법인에 출연하였으나, 해당 재산을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세금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산을 매입하여 손주 명의로 등기하게 되는 경우 양도세가 아닌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그러나, 미성년자 손주에게 증여 시 수증자별로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므로, 증여세는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혼인증여재산공제는 24년 이후 증여분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공제한도는 1억원입니다.채무면제를 받게 되면 면제받은 채무액에 대해 증여세를 내게 되는데, 채무면제 증여이익은 혼인 증여재산공제 대상이 아닙니다.따라서, 2022년에 부모님에게 빌린 돈을 2024년에 면제받는다 하더라도 혼인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일시적ㆍ우발적으로 중고품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그러나, 계속ㆍ반복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중고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ㆍ납부의무가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사업과 관련한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필요경비는 기타소득의 60%만큼 인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세무조사는 정기세무조사, 비정기세무조사로 나뉩니다.정기세무조사는 말그대로 정기적으로 하는 세무조사이며,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함입니다.무작위로 추출하여 조사를 하는 방법도 있으나, 대체로 영세하면 조사가 나올확률은 낮습니다.그리고 정기세무조사를 한번 받았다고 하여 매년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정기세무조사를 받는 법인의 경우 대체로 4~5년 주기로 한번씩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비정기세무조사는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행하는 세무조사입니다. 국세청 내부자료, 탈세제보자료 등을 참고하여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