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안 지키는 사업주가 많습니다. 미리 빨리 달라고 독촉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00만원 이상이면 IRP로 받아야 하므로, 은행 등에서 IRP 통장을 만들어서 회사에 (계좌번호) 제출해야합니다.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하기를 하면 됩니다. 홈페이지 노동포탈 진정하기 또는 방문접수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출석은 필수입니다. 신고를 하고 3차례 출석하지 않으면 자동 신고 취하 되어 버립니다. 대질 조사는 안 하겠다고 미리 말하면 대질 조사 안 합니다. 만약 안한다고 했는데 출석 시 사장이 와 있다면, "대질은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대질은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채무의 일부 변제는 지정을 해서 변제하면 지정한 채권에 대한 변제가 되고, 지정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지정하면 되고, 아무런 지정이 없으면, 오래된 채무의 변제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사장이 아무말 없이 입금했다면, 임금 부분이 변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다면, 퇴직금 800, 임금 400만원이 남을 테니, 퇴직금 700한도, 합계 1000만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같습니다. 비례하여 계산한다는 말은 저도 처음 들어봅니다. 공단에 자세히 확인을 해보세요, 그사이 규정이 바뀌지는 않았을텐데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안 주면 신고하면 됩니다. 문자 카톡 녹취 등으로, 빨리 좀 부탁드린다고 하시고, 그래도 안 주면 일단 기다리세요, 어차피 신고해도 처리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만약 근로계약서도 안 쓴 경우라면 좀 강하게 빨리 달라고 요구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30일 동안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0일 후가 되면 자동 근로계약 해지가 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30일보다 짧은 경우 승인하면 승인한 날(승인날이 아닌 승인해 주는 날, 사직서에 기재한 날)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가능하지만 부정수급이 됩니다. 그러니, 하시지 않는 것을 권합니다. 회사 직원 누군가가 신고해 버리면 포상금이 나오므로 신고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그렇게 지급하면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주휴수당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휴일"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휴일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하는데, 해당일은 1일분의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문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7.5시간이 명백합니다. 그러면 일요일의 주휴일은 7.5시간분의 유급휴일인 것입니다. 그러니, 7.5시간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과거 회사가 통상임금을 줄일 목적(퇴직금 등 줄어들게 되어 회사에 유리) + 한국 정서상 명절에 보너스 안 주면 이상하니까,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작년에 통상임금 판례가 변경되면서 퇴직금 등에 손해가 없게 개정되었습니다. 퇴사 후 설날이 들어오면 안타깝게도 못받습니다. 반대로 거꾸로 되었다면 설날 상여를 1년에 두번 받기도 합니다. 대부분? 회사가 이와 비슷하게 운영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의 보험금입니다. 그러니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보험금(실업급여)를 탈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1달 프리랜서 계약을 근로계약으로 정정하고 상용직 고용보험으로 가입해서 4대보험 납부해야 실업급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