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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알바 임금 제대로 안 줘서 노동청에 신고함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8일 일했다면 1일치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부 빼는 것은 부당합니다. 유니폼비는 합당한 범위내에서 빼라고 할 수도 있지만, 고깃집 유니폼 돌려 입는 거 아닌가요? 그럼 뺄 일도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유니폼비는 민사로 해라! 내 월급은 다 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에게는 본인 주장하는 금액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알려주고 본인 원하는 돈을 받아야겠다고 주장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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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자 연차 발생수와 수당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촉진 도중 퇴사를 하면 연차촉진과 무관하게 수당을 다 받습니다.연차는 4개가 아니라 3개가 발생한 것입니다. 딱 4개월 근무하면 4개가 아니라 3개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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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원 신규 채용 중도 입사자 연차휴가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다면 3.1. 기준 그렇게 부여하면 됩니다. 그러나, 향후 1년 될 때까지 매월 개근시 1일을 추가 4일범위 (7 + 4 = 11까지)에서 부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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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첨부)근로계약서 한번 봐주세요(수습기간)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이런 경우 수습기간 중 평가를 통하여 채용취소를 하거나, 본채용을 거절하는 것을, 본채용거부 라고 부르고, 해고로 해석합니다. 해고가 정당하려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결과에 따라 부적격 판단을 하고 해고통지(채용취소통지)를 하면 정당한 해고가 되고, 평가 절차, 평가 내용 등이 불공정하거나 객관성이 없는 경우 부당해고가 됩니다.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부당해고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심판하여 판정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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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는 연차촉진제도 해도 의미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도 연차촉진 절차가 있습니다(의미가 있고 절차를 진행하면 소멸됩니다). 다만, 촉진시기 등이 다를 뿐입니다. AI는 모르면 모른다고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한답니다. 이걸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합니다.1년 미만 연차 촉진은 설명이 매우 어려우므로 "1년 미만 연차 촉진"으로 검색을 해 보시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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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사용기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회계연도로 연차를 부여하는 규정에 의해 그렇게 하고 있다면, 연차촉진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즉, 1.1.~12.31. 회계연도를 사용하는 경우 12.31. 연차사용 기한이 만료됩니다.연차촉진 절차를 합법적으로 거쳤음에도 사용하지 않고 남은 것은 소멸됩니다. 그러나, 연차촉진을 합법적으로 했다면 현실적으로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마지막에는 출근을 막아야 할 정도(노무수령거부)로 연차 촉진을 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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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일 및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에게 부여된, 또는 보상된 금액이 전체가 얼마인지 알지 못하니, 법정 연차 갯수만 확인하시고, 실제 연차부여, 사용, 금액보상을 카운팅해 보시면됩니다. 법정 연차 발생 내역23.10.4.~1년까지 11개(개근 전제)24.10.4. 15개 발생합계 26개 발생이 전부입니다. 질문자님이 25.10.4. 이후에 퇴사하면 15개 추가 발생하지만, 그 전에 퇴사하면 연차가 별도로 없습니다. 즉, 15개를 사용(또는 금전보상)했다면 11개를 못받은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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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수당 기본급에 흡수 가능한지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유리한 조치로 보이는데 반대할 이유가 있을까요.만약, 이 상태에서 추가로 연장근로를 하면 증거를 확보하여 별도의 연장근로 수당을 청구하면 됩니다. 동일한 금액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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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끼리 업무 일정을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공무원 개인 일정을 알 수는 없습니다. 개인별로 일정을 공개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부처별로 주요업무, 주간업무계획 등을 내부적으로 작성하여 공유하기도 하는데 구체적으로 누가 언제 어딜간다 이렇게까지 상세하지 않고, 기관을 달리하여 공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1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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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전보 후 재임용시 발령지 제한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상 응시제한 사유가 없다면 왜 면직 후 다시 채용공고에 응시하여 임용되는 것은 이전의 임용관계와 별도의 새로운 인력이 때문에 과거 정보제한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질문자님의 징계가 특정 직렬에서 채용 제한 등의 사유가 되는지는 해당 공무원법이나 세칙 등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 제한은 면직으로 풀립니다.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임용시험규칙, 특정직렬에 대한 인사법령 또는 규칙을 봐야 합니다. 채용공고에 보면 관련 법령들이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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