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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정규직입사 후 자진퇴사가 아닐경우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안 받은 것은 공백 3년 미만이면 합산합니다. 8년입니다. 50세 미만이면 210일, 50세 이상이면 240일 수급일수 부여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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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의 급여를 배우자에게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대표자의 계좌로 이체를 해야 합니다. 혹시 나중에 대표자분이 왜 와이프계좌로 줬냐고 하면 할말이 없게 됩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배우자와 대표자 둘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현실적으로 배우자의 신청서(사유표함, 병원비 처리, 계좌 이용불가 등등, 현재 의식불명 진단서 첨부)를 받아서 조치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배우자 외 자녀 등 가족이 있다면 그들의 동의도 받는 것이 향후 법적인 분쟁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그러나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 보다 정확한 상담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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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정한 13가지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해당 사유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대상이 안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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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처리를해줫는지 어떻게아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고용24 또는 고용산재토탈 로그인 하셔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여부,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단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한다고 문자나 카톡부터 보내세요, 이건 요청해야 주는 것이니 문자 카톡으로 증거가 남아야 유리합니다. 그런 후 워크넷 가입, 구직등록, 동영상교육 받은 후 고용센터 방문하셔서 실업급여 접수를 하세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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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마다 근로계약서를 쓰면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반복, 갱신하여 근로계약을 이어가는 경우 근로기간을 전부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그러니 줘야합니다.만약 안 줄 수 있다면 모든 회사가 11개월씩 계약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대부분 안그러잖아요. 안 되니까 안 그러는 것입니다. 단, 이러는 목적은 1) 사장이 진짜 잘못 알고 있는 경우 2) 11개월 해보고 맘에 안 들면 재계약을 안하려고(그러면 퇴직금 안 줘도 되니:까) 합산 1년 넘었는데 안 주면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하면 됩니다. 계약서 잘 챙겨두시고, 중간에 한달 쉬고 오라고 할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럴때 조치 및 대응방식은 그때가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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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 평가 후 정직원 전환에 대해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보통의 경우 3개월 직전에 알려줍니다. 한달 전에 알리는 경우는 대체로 전환이 안 되는 것이 확실할 때 미리 알려줍니다. 물론, 아닌 회사도 있으니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물어봐도 되지만 한달 전에 물어보는 것은 조금 성급한 측면이 있습니다. 회사마다 너무 운영방식이 다르므로 눈치를 좀 보셔서 분위기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하루 전날 알려주는 회사도 있을 정도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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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 (토요일) 근로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건 휴일수당인가요 연장근로수당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노동법적 해석에서는 근무일, 휴일(주휴일, 공휴일, (회사 내부) 약정휴일) 외에 쉬는 날을 "휴무일"이라고 하고 휴일과는 다른 개념으로 해석합니다.토요일은 명시적으로 휴일로 취급하는 일부 회사 외 대부분은 무급 휴무일로 해석합니다. 아무말 없이 토요일 쉬는 것도 휴무일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휴무일에 근무는 휴일근로가 아니고, 연장근로가 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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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만, 공휴일이 아닌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주5일 근무제 즉 주40시간 법정 근로시간으로 줄면서, 당시 주6일제를 5일제로 바꿀때 반대 의견 중 하나가, 공휴일도 좀 줄여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주5일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국경일 중 몇개를 공휴일이 아닌 것으로 바꾸게 되었는데 그때 제헌절이 비교적 다른 날에 비해 의미가 적다고 생각된 것인지 공휴일에서 제외되는 국경일로 결정된 것입니다.2005.6.30.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식목일과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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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의 연차 사용 후 연장근로수당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일단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도 연장인 것이고, 주단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도 연장입니다.그러니, 1일 7.5시간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주 4일을 휴가가고 하루에 10시간을 하면 2.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위 사진에서 보자면 하루 8시간씩 한 것같으니 해당 일마다 0.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한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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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감소로 인해 급여감소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특근)이 줄어들어서 급여가 감소한 것은 실업급여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 섣불리 사직하면 실업급여가 안 됩니다. 그러니, 자진퇴사를 하시면 안 되고, 회사가 고용조정을 실시하면서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가능한 상황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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