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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출퇴근 중 상해를 입을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의 경로로 출퇴근하던 도중 발생한 재해는 산재가 됩니다. 즉, 퇴근길에 친구만나러 갔다 오는 길에 다쳤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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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2년 근무 후 다른 아웃소싱 업체를 통한 재입사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사용 회사에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용 회사가 그렇게 파견을 받지 않습니다. 1개월 후 재입사는 사용 회사가 해주냐 마냐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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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종료 후 퇴직절차 진행, 동일업무의 범위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휴직 당시 이메일이 사업주의 요구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할 경우 부당해고 우려가 있습니다. 오히려 당시 사직서를 제출받았더라면 조금 나았을 듯합니다.급여 수준을 유지하고, 원직복직이 어려운 사정이 있고, 통상의 사무직을 통상의 사무직 수준(업무만 변경)으로 수평이동 시키는 정도라면 인정됩니다. 아래 기사를 참고해 보세요, 두가지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예시되어 있습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209232725i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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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이 안되는 카페에서 근무 할때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불법입니다. 4대보험이 안 되는 것은 사장의 문제이고, 4일 이상 요양(치료)이 필요한 사고(다침)으로 산재가 발생하면 산재 신고를 하면 근로자는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장이 산재 해주기 어렵다고 하면 병원비 등 전액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하세요. 안 해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면 됩니다. 산재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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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번호 몰라도 산재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사업개시번호가 부여되지 않았다면(사업장 개시 신고를 안 한 경우) 번호가 없는 것인데 알아 올 수가 없는 것이겠지요.사업개시번호가 부여되어 있는데 회사가 안 알려주고 있다면, 그냥 접수하면 됩니다. 공단에서 알아오라고 하는 것이 좀 의아하군요.근로자 명의로 고용산재 토탈에 들어가서 산재 가입이력 내역 상세조회를 해보면 등록되어 있으면 번호도 있을 것입니다. 개시 등록이 안 되었으면 이력도 없을 것이고 그러면 근로자는 알길이 없죠. 그냥 접수하시면 됩니다. 미보험자도 산재가 되는데 번호 모른다고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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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고인이 출석 거부하며 서면 진술만 제시할 때 조사위원회가 주의해야 할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관련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조사위원회가 대신하겠죠)는 당사자 등(신고인 피신고인 참고인이 되겠죠)을 대상으로 그 사실(신고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통상 객관적 조사는 당사자 신문(질의답변)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서면 답변만으로는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사용자는 출석 조사에 응하라고 지휘명령권을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정당한 지시를 어기면 그것 자체로 징계대상이 될 것입니다. 또한, 조사에 불응하면 신고인과 참고인 조사만으로 판정할 수밖에 없어 피신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고지해 줘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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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에서 외근 근무지 이동시간 근로 시간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소재 지역 내의 이동은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어차피 출근할 때 출근시간도 제외되기 때문에 회사로 출근하나 출장지로 출근하나 똑같은 것이니까요.그러나 관외 장거리 출장을 하는 경우 집에서 출근하는 것부터 출장으로 보고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그러나 막상 회사에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애매할 것입니다. 회사 내부 규정이 있다면 좋을텐데 말이죠.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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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에 대해 문의합니다 (비과세수당)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비과세 여부는 연장근로수당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과 무관한 세법상의 개념입니다. 즉, 비과세 수당이라고 하여 포함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포함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각자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들어 비과세 식대 20만원이 고정식대라면 포함입니다.연장수당 계산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이 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매우 어려운 개념인데 대략 설명하자면, 기본급 포함, 고정식대 포함, 고정 직책수당 등 고정으로 나가는 급여항목은 대부분 포함, 단, 고정연장근로수당이라는 항목이 있으면 제외됩니다.수당항목이 많지 않다면 대체로 기본급 + 고정수당(고정연장수당은 제외) / 209 하시면 됩니다.근로소득세 원천징수(지방세도)에도 포함해서 공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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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급여미지급 신고 진정서 작성할때 피진정인 정보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가게 전화번호를 적으면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연락하면 전화 받을 수 있는 번호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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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에 관하여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마지막 회사가 계약종료이므로 퇴사(이직) 사유는 만족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부분은 마지막 회사 퇴사일을 기준으로 과거 18개월 동안의 유급일수(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라고 함, 근무일, 유급휴가, 유급주휴일, 유급공휴일 등을 일일이 카운팅해야함)를 기준으로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센터에서 직접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직확인서를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180일이 될 때까지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사업장만으로는 180일이 아니 되므로 두곳의 이직확인서 모두 필요한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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