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이직확인서 허위신고 건 정정 거부시 대응방안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판정서를 제출하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는 방법!판정서를 첨부하여 이직확인서 허위 제출(실업급여 방해)로 고용노동부 진정서 제출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07.03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300
- 폐업한법인 임금체불로인해 근로복지공단 에서 지급명령서를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단순 대표이사였는지, 아니면 주주명의 자체가 질문자님 명의로 된 것인지 세무서 등에 확인을 해 보세요,.만약, 주식회사의 과대주주가 질문자님 본인이라면 어쩔 수없이 본인이 책임져야 할 수 잇습니다. 즉, 대표자 명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반 주주(50% 초과) 여부가 기준입니다. 정확한 부분은 법률구조공단(무료 상담 가능) 또는 변호사 등에게 추가 상담을 받아 보세요.고용·노동 / 임금체불25.07.0300
- 대선공약 중 포괄임금제 재검토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만약 그런 형태로 개정된다면, 개정된 이후부터 적용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인정하고, 개정 이후부터 다시 작성하도록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작성하지 않으면 적용일부터 무효로 하지 않을까 싶어요.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0300
- 병가로 인한 주휴수당은 공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일요일이 주휴일이므로 1회를 공제하여야 하니, 5일 병가 + 주휴일 1일 합계 6일분을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7.0300
- 근로계약서를 본인이 작성 안할시 질문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나, 오롯이 총무가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면 사업주는 고의가 없어 처벌이 안 될 수 있습니다.총무가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면 사문서위조죄로 처벌될 수 있을 듯합니다(변호사 상담 필요)고용·노동 / 근로계약25.07.0300
- 육아로인한퇴사 실업급여관련 문의… 퇴사확인서 사업주용에서요..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현실적으로 요청해도 안 되는 상황이라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사업주도 취지상 그렇게 확인서를 써준 듯하니 될겁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7.0300
- 실업급여 해외 vpn신청 후 우편진술서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해외에서 VPN으로 한 것이 사실이라면, 거의 100%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해외에서는 (해외 구직활동 사전 승인 받은 경우가 아니면) 실업인정 자체가 인정되지 않기때문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0300
- [급해요 5일까지 회신] 고충심의위원회 결과통보 후 징계관련 질문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강력한 징계 처분을 요구한다고 회신하시면 됩니다. 분리조치가 안된 상황이라면 분리조치도 요구한다고 하세요.인정 내용을 원하시면, 구체적 인정 여부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회신하면 내부 검토를 거쳐 회신하거나 비공개 처리할 것입니다. 최소한 회신을 해줘야 하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25.07.0300
- (퇴직연금X) 퇴직금 계산법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무조건 마지막 3개월로 계산합니다. 누진제와 유사한 개념입니다.그래서 사업주 입장에서 급여가 많이 올라가는 경우 Dc형 퇴직연금을 가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dc형은 매년 정산과 동일하거든요.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035.01명 평가00
- 유류비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헷갈립니다.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고정적 식대는 거의 대부분 통상임금으로 해석합니다.유류비는 형식상 주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차량으로 영업활동 등을 하여 기름값을 지급하는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영업활동에 본인 차량을 활용하기때문에 특정인에게 지급하는 기름값이라면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식대는 2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유류비가 자기차량운전보조금(위에서 말한 기름값과 유사)에 해당하면 비과세 처리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