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총 2년까지 계약 연장이 가능한 계약직을 1년만 근무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요?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 대상으로 판단하는 계약만료는 회사의 재계약 제한이 없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회사가 재계약 제안을 하지 않았거나 재계약을 거절했다는 확인은 회사가 발급하는 이직 확인서에 이직사유 코드로 1차 확인합니다. 그러니 회사는 근로자가 재계약 제안을 거절했다면 이직확인서 이직사유 코드를 자진 퇴사 또는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절한 라고 기재해서 제출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것입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7.0200
-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사용자측 대리인 여부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주 또는 대표이사가 아닌 직원은 모두 대리인입니다.대리인이라고 기재하시고 일반적인 위임장 양식을 사용하시면 되고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담당 조사관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알려줄 것입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07.025.01명 평가00
- 계약직 연구원 중도퇴사 시 연차 개수가 불리해요...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보통의 경우 취업규칙에 퇴사자의 연차 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교정했다면 규정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취업 규칙을 확인하시거나 아니면 회사에 관련 규정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 만약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0200
- f6비자 외국인 와이프 편의점 알바 세금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면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하는데, 이는 매월 월급에 따라 "간이세액조견표"에 적힌 세금을 공제합니다.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표에 따른 것이라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그러나, 보통의 편의점은 (편법, 불법일 수 있으나) 3.3% 사업소득세(프리랜스 소득, 4대보험 미가입자용)을 공제합니다. 월급의 3.3%를 공제하는 것이죠. 이것은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환급받을 수 잇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02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외국인 배우자 피부양자 등록에 관한 법률 문의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직장가입자(근로자)의 배우자, 19세 미만 자녀는 거주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7.0200
- 회사 퇴직적립금은 퇴사후에 어떠한 절차로 수령을 하는건가요?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 300만 원 이상이 되는 경우 근로자는 금융기관에서 irp 계좌를 발급받아 계좌번호 또는 계좌 사본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그러면 회사는 법정 기한인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적립금 또는 퇴직연금을 근로자가 제출한 irp 통장으로 입금해 줘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0200
- 실업급여 26-3번 코드에 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26-3번 코드는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다만 고용센터에서 실제 26-3번 코드가 사실에 부합하는지 회사측에 확인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회사가 알아서 처리를 해야 될 것이고 혹시라도 나중에 원장이 마음이 바뀌어서 자진 퇴사로 처리해 버리는 경우가 있으니 (실제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가급적이면 사직서에 회사의 권고에 의한 사직이라고 명확히 기재하여 제출하고 사진을 찍어두는 것이 나중에 증거로 사용하기 좋습니다. 문자 카톡 녹취 등이 있으면 더더욱 도움이 됩니다.생각보다 사업주가 번복시키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7.0200
- 주휴수당 해당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일을 육일(월~토 등)이라고 기재를 하는 경우, 하루라도 결근하면 주휴수당이 빠집니다. 단 이 경우에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40 시간을 채우고 추가로 토요일 근무하는 경우라면 토요일은 연장근로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토요일을 근무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은 인정이 됩니다. 좀 이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결국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 일 이라고 적힌 날짜는 결근하면 주휴수당 감액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025.01명 평가00
- 계약연장 받은적없는 상황에서 실업급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 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업주가 제출한 이직 확인서에 기재된 이지코드 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그냥 계약 만료로 기재하여 제출하면 특별히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그러나 회사에서 잦은 퇴사로 코드를 기재하여 제출해 버리면 근로자는 자진퇴사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그러니 회사가 자진퇴사로 처리해 버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면 근로자는 반드시 "계약 연장 안 해주시나요" 라고 문자나 카톡으로 기록을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0200
- 1인 매장 아르바이트 휴게시간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알바와 합의를 하더라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다만 현실적으로 1인근로사업장의 경우 부득이하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시급을 계산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을 기재하고 해당 휴게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 등 시급을 계산해서 지급하는 것이 좀더 가벼운 법 위반이 될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휴게시간을 기재한 후 근무를 시키는 쪽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7.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