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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시 구조조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보통의 경우 인수할 사모펀드에서 일정한 인력을 정리하는 조건으로 인수 협상을 합니다. 근로자들이 끝까지 버티면 현실적으로 구조조정이 어려우나, 당근과 채찍으로 회유하므로 상당 수를 현실적으로 감원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기 때문에 불법이 아닙니다. 요즘은 불법으로 가기 전에 회유와 압박으로 정리합니다. 일부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은 안고 갑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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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이중 취업의 고용보험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곳 모두 근로자임을 전제로 설명합니다.일용직과 상용직으로 각각 신고가 되면 무조건 상용직으로 가입이 됩니다. 즉, a 알바는 상용직 100만원 B 알바는 일용직으로 월 500만원을 벌어도 A만 가입처리되고 B는 탈락됨상용직과 상용직은 월급 많은 곳, 월급이 똑같으면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곳으로 가입처리가 됩니다. 이것은 양쪽의 취득신고서류를 보고 공단에서 판단하여 하나는 넣고 하나는 상실(반려, 보류)하게 됩니다.추가로 구한 곳이 월급이 적다면, 그 회사에서 신고한 서류가 반려(보류, 미취득) 됩니다. 그러니 100% 알게 됩니다. 기존 회사가 월급이 많으면 기존 회사는 모릅니다. 반대로, 새 회사가 월급이 많으면 기존 회사에 상실처리가 되므로 100% 기존 회사가 알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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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산정일 공휴일일경우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본인의 근로계약서가 1일이면, 포함, 2일이면 불포함입니다. 즉, 근로계약서 자체가 2일부터라면 취득일은 2일이 되어 당월 보험료는 안 나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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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특정 요일을 제외한 다른 날에 초과근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생산직도 사업장마다 다르지만, 일거리가 충분히 많은 사업장은 최대한 52시간 꽉 채우려고 합니다. 사람을 추가로 채용하는 것보다 1.5배 연장수당을 주더라도 일을 더 시키는 것이 회사 입장에서는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업장이 잘나가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지요. 물론, 법적으로는 초과근무를 거부할 수 있으나, 다른 직원들 다 하는데 나만 못하겠다고 하면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주게 되니까요.이런 꽉 채운 일정이 일시적일 수도 있습니다. 동료들에게 물어보세요 항상 이러냐고, 그런데 진짜 몇년간 계속 그렇다고 하면 워라벨 생각해서 고민을 해 보셔야 할 듯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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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발급일자는 신청일인가요 발급일 기준인가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센터에서 발급한 날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발급되었으니 찾아가라는 문자가 오는 날이나 하루 전 정도로 적힐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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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을 인수한 경우 이전 사장이 운영할 때 입사한 직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보통 인수할 때 양수도계약을 체결합니다. 질문자님도 체결했을 것입니다. 포괄양수도계약으로 해석하면 고용승계 및 퇴직금을 후임자가 전액 책임집니다. 이럴때 양수도계약 조건으로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수대금에 차감하거나, 별도 합의를 해서 인수자가 퇴직금을 떠안는 대신 대금 조절을 합니다. 이걸 안 하고 계약하면 속은 것이 됩니다. 근로자들과의 관계에서는, 물적기반(시설), 인적기반(근로자 대부분 인수)을 그대로 양수하면 포괄적 양수도로 해석합니다. 인수 사장님이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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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습기간 근로계약서 미작성 3일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이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줬으면 해당 없음)로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하면 반드시 처벌을 합니다. 단, 조사 과정에서 합의하고 취하를 유도하는 경향이 있으나, 강력 처벌을 요구하면 무조건 처벌을 합니다. 사업주의 처벌을 원하면 고용노동부 신고하시면 됩니다. 조사 시 부모님이 동행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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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근로자 연장수당(주말알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제외하고,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상시 5인 이상은) 무조건 1.5배를 줘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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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퇴사서 작성,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도 자진퇴사(개인사정)하면 실업급여가 안 됩니다. 그러니, 자진퇴사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일용근로내용신고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이걸 확인합니다.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하는 것이라면, 사직서 자체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본인이 일용직을 그만두는 것이라면 회사가 개인사정으로 처리하면 못받는 것이 맞고, 회사가 그만두게 하는 것이라면 사직서를 안 쓰고, 문자 카톡 등으로 회사가 그만두게 한다는 증거를 확보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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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 궁금증대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일용직 일수가 90일 이상이면 그걸로 족하고90일 미만이면, 이전 회사에서 권고사직 이직확인서 코드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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