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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시 합산과세가 부과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받기위해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 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합산이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으므로 구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따라서,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주문하였더라도, 단일 화물운송장(B/L)으로 반입되는 경우 전체 물품에 대하여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 면세통관 여부를 결정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합산과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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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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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의 면세 범위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 1인당 면세한도는 미화 800불이지만, 주류의 경우 별도면세가 설정되어 기준이 다음과 같으며, 주류의 경우 만 19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판매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세범위 : 2병 (합산 2리터 이하로서 미화 400불 이하)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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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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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후 입국 시 면세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의 면세한도는 1인당 미화 $800의 기본 면세범위가 설정되어 있으며, 별도면세로 술/담배/향수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입국 시 자진신고를 하게되면 2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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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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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현지에서 폐기등을 하는 경우 임대수출에 해당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대외무역법 관리규정 제2조(정의) 제8호에서 임대수출이란 임대(사용대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의하여 물품등을 수출하여 일정기간 후 다시 수입하거나 그 기간의 만료 전 또는 만료 후 해당 물품등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수출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임대방식에 의한 수출의 경우 수출신고필증 거래구분에 33. 임대방식에 의한 수출(소유권이전조건) 또는 34. 임대방식에 의한 수출(소유권불이전조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거래구분으로 신고하는 경우 세관에서 전자 서류제출 등으로 내용을 확인하여 수리가 되었다면 임대수출에 해당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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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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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혜택을 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FTA(자유무역협정)는 협정 체약국 간 상호 교역증진을 위해 상품, 서비스, 투자 등 분야에 적용되는 관세/비관세 장벽과 규제를 완화 또는 철폐하기로 한 협정을 말합니다. 국제무역에 있어 FTA는 주로 상품무역에 적용하다보니 관세 철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결국, FTA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예를들어 체약당사국 관계에서 수출자가 중국이고 수입자가 한국이라면, 중국의 수출자는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한국의 수입자분께 전달해줘야 합니다. 수입자는 수취한 FTA 원산지증명서를 가지고 수입통관 단계에서 협정적용 신청 절차를 거치는데 이때 품목에 따라서 관세가 전액 또는 일부 면제가 되어 절감할 수 있는것입니다. 따라서, 수입자 입장에서는 수출자분께 관세특혜용인 FTA 원산지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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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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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효 보증기간이 경과한 농약을 수출하는 경우 원상태 수출에 해당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원상태 수출은 수입통관 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유상 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수입신고한 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그대로의 것을 말하합니다. 약효 보증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물품의 동일성에 문제가 없다면 원상태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상태 수출시 거래구분을 원상태수출로 설정하고 원산지는 수입했던 국가로 하여 제조자는 미상으로 신고해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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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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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개인통관번호 발급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성년자라고 해서 통관고유부호 신청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초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기본정보를 입력 후 본인인증을 해야하는데, 주민등록번호가 입력되어야 합니다. 인증방식은 휴대전화/공동인증서/간편인증(카카오톡, PASS 등)으로 가능하오니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주류 및 담배 구입은 제한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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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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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알리익스프레스의 배송방법처럼...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의 경우 목록통관 또는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품목건이라도 중국발 물품의 경우 미화 150불까지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일반적으로 구매자는 최대한 관세 등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 면세한도 내에서 구매를 하는 편입니다. 다만, 배송비를 고려해서 여러번 구매하기보다 한번에 구매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무료 배송이 많다면 면세 한도를 적극 활용해보는것도 권장드립니다. 관세 및 부가세는 국세로서 나라 세금으로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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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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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건설기계 수출 통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중고 건설기계의 경우 반드시 중장비가 등록 말소가 되었다는 말소등록사실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면 해당 차량이 말소되었는지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므로 해당 말소증명서도 신고를 대행하는 관세사분께 전달해주셔야 합니다.또한, 수출신고서 작성시 품명에는 반드시 USED가 들어가야하며, 모델/규격명에도 차대번호가 입력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품목은 보세구역에 반입 후에 수출신고를 해야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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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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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공인 자격에 변동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AEO 공인을 받은 기업이 문의하신 사항처럼 법인의 양도, 양수 등 법적 지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동신고 사유에 해당하므로 다음과 같이 수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변동신고 전 관할세관 AM(긴업상담전문관)과 협의가 필요(현장 심사 및 심의회 상정 가능)하므로 반드시 미리 연락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양도, 양수, 분할, 합병 등으로 인한 법적 지위의 변경, 사업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 >기업의 동일성 유지 여부 및 공인기준 충족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일체의 서류 등 필요- 변동사항 신고서(고시 별지 제10호 서식)-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양도, 양수, 분할, 합병 등 계약서 - 법적지위 변동 후 재무상태표 등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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