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 입장에서 유일하게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국가가 중국과 러시아인데 미국 자체로만 놓고 본다면 관세조치 등 여러가지를 하고 있지만, 타 국가로 흘러가는 부분은 주권 등으로 어쩔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 EU측에 100% 관세를 부과하라는 전례없는 조치를 요구하였는데 일단 EU가 수용할리가 없다고 보여지며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특히 중국으로부터 상당한 보복에 시달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피해를 예상하는 EU가 수용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거 호주도 중국에 코로나 기원 및 조사 등을 언급하였다가 엄청난 역풍을 맞은바 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1조 달러를 환급한다면 미국도 사실상 파산(?)으로 가는 길로 보여집니다. 트럼프의 이러한 관세정책에 법원이 최소한의 반기를 들었지만 그래도 국가 전체적으로는 미국이 이득을 보고 있다보니 패소까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압박하거나 흘러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인도가 트럼프 스타일에 반기를 들어 25% 상호관세에 추가로 더해져 50%의 관세를 맞다보니 중국, 러시아와 협력하는 등 미국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시나리오로 흐르다보니 이를 달래기 위해 협상을 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트럼프 특유의 스타일로 먼저 선전포고를 하여 그에 맞추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아무리 트럼프라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인도를 무시할수는 없고 중요한 부분이므로 어떻게든 자신의 체면을 최대한 깎지 않는 면에서 합의를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반도체 강국이지만 미국의 중국 규제로 마음대로 팔수 없는 등 어려움이 많습니다. 중국이 비록 거대한 시장이지만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올라가는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보니 반도체 자립을 속으로 분명히 원하며 그렇게 못한다고 하더라도 최신형을 사용하여 기술패권에 접근하려고 할 것이며 한국은 그저 이용하는 수단으로 볼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조금 힘들겠지만 글로벌 기준을 맞추면서 최대한의 이익을 가져갈수 있는 구조로 가는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FTA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외에도 기본원칙인 역내생산, 충분가공, 직접운송원칙 등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다만, 기본원칙이 충족된다고 가정했을때 품목별 원산지 기준의 경우 세번변경기준의 경우 원재료의 HS CODE를 결정해야하는 점이 가장 큰 부분이며, 부가가치기준의 경우 원재료의 가격과 완제품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부가가치비율을 산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따라서, AI가 재료명가 소요량, 단가 등을 입력하여 자동으로 산출하여 판정을 이끌어낼수도 있으나 특히 세번변경기준의 경우 품목분류의 정확성을 담보하는 부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며, 장기간 학습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는 사람이 최종 검토를 해야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미국과 한미FTA를 체결하여 운영해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대부분 관세 면제 혜택을 받아 막대한 무역흑자를 누려왔습니다. 다만, 트럼프 이번 집권으로 상호관세 및 품목별 추가관세 부과로 사실상 FTA가 무용지물이 된 상태입니다.트럼프는 동맹국 가리지 않고 국가별로 상호관세 등을 부과하고 있는데 미국의 만성적인 재정 및 무역적자를 관세로 줄이려는 부분과 이를 무기화하여 미국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함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현재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며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된다면 일부 국가(예: 중국 등)를 제외하고는 원상복귀도 가능하지만 언제 될지는 알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현재 미국에서 부과되는 관세율이 (기본관세율)+상호관세율이므로 기본관세율이 있는 품목은 이 부분이라도 면제하기 위해서는 FTA 활용은 필수지만 높아진 관세로 사실상 시장접근이 어려워진점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아세안 국가는 여러 국가로 구성되어 있지만 시장성과 잠재성이 높아 우리나라에서 공을 들이고 있으며, 한-아세안 FTA를 기반으로 각 국가들과 업그레이드 FTA를 체결하여 발효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중국 시장도 자립하는 부분이 있어 쉽지 않으며, 미국의 경우 제1의 시장으로 되었지만 상호관세 이슈 등으로 관세에 대한 비용부담이 상당해지다보니 이를 최대한 대체하기 위해서 다변화를 하고 있으며 아세안 국가가 가장 타겟이 된다고 보여집니다.아무래도 리스크 분산을 위해서는 아세안, 중동, CIS 등 최대한 다변화를 하는것이 좋다고 보여지므로 이런 부분은 가속화 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2025년 8월 29일부로 미국 소액 소포 면세가 폐지가 되어 미국발 우편물이 급감한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원래 미국은 미화 800불 이하의 소액물품에 대해서는 면제를 했지만, 관세를 우회하거나 마약 등이 밀반입되는데 악용된다는 점을 근거로 폐지를 하였습니다.따라서, 미국으로 소포를 발송하는 경우 서류 및 편지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평균 15%의 관세가 부과대상이 됩니다. 다만, 임시 조치로 국가별 정액관세가 6개월간 유지되며 UPS, DHL 등 민간 특송사는 정액관세 적용이 아니라고 합니다.정액관세의 경우 한국/영국/EU 등 상호관세율 16% 미만 국가는 80달러(11만 1천원)이 부과되며, 인도네시아/베트남 등 상호관세율 16~25% 국가는 160달러(22만 2천원), 중국/캐나다/브라질 등 상호관세율 25% 초과국가는 200달러(27만 8천원)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HS CODE를 결정하는 품목분류를 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정보, 기능과 특성이 정확하게 조회되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품명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보니 이미지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해상도 이미지가 있다 하더라도 해당 품명이 어떠한 정보 등이 있는지가 빠르게 수집되어 학습되고 확률로 결정을 주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지만 가지고 할수도 있는 품목도 있지만 신규 품목이나 신제품의 경우 품명 등도 함께 제시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아프리카는 지구상에서 남은 대표적인 미개발국가로서 좋지 못한 무역 인프라와 복잡한 행정 등으로 시장진출이 쉽지 않은 곳입니다. 이러한 아프리카 국가들끼리 AfcFTA라는 아프리카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바 있으며 아프리카 경제 통합을 위한 노력으로 국가들의 자립, 개발, 인적 및 물적자원의 등을 추구하려고 합니다.따라서, 해당 지역이 EU와 같이 점진적으로 되며 단일의 경제권으로 묶이게 된다면 우리나라와 FTA 체결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빠르게 선점하여 시장에 진출한다면 시장 다변화 및 이익의 극대화 등을 도모할 수 있지마ㄴ 아직까지 넘어야 할 산이 상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