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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관세는 품목별 법으로 정해져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기본관세율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서 품목번호별로 규정되어 있어 국회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도 이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부과하는 보복관세는 기본 관세율에 추가로 부과되는 것으로 슈퍼 301조 등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아무래도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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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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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무역 교역이 가장많은 나라들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국민 감정이 좋지 않은 것과 민간 교역은 별개의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가장 교역이 많은 국가는 중국이 부동의 1등이였지만 최근에는 미국이 제일 높으며 그 다음으로 중국, 베트남, 홍콩, 일본, 대만 순서입니다. 언급드린 국가는 대부분 수출이 수입보다 많은 무역흑자이지만 일본은 전통적으로 무역 적자이며, 최근에는 중국과도 다소 무역적자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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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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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우리나라 수출 품목 중 비중이 가장높은 품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반도체 품목을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으며 2023년에도 부동의 1위는 HS 8542.32의 메모리가 가장 많은 수출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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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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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은 국가간 거래인데 큰 거래, 작은 거래 등이 있을 수 있는데 보통 작은 거래는 보험이 없을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작은 거래의 무역 사기를 당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거래의 경우 국제 간 거래이다보니 가끔씩 사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가액이 크던 작던 간에 무역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보상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무역보험공사에 무역보험을 가입하거나 무역결제 시 신용장 거래 방식을 통해 은행을 통해 안정적인 지급확약을 하는 등의 설정을 하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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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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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통관 번호가 없다면 해외에서 제품을 배송할 수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청에서는 개인물품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하고 있으며 한번 발급받으면 계속 그 번호로 사용하게 됩니다. 고유부호 체계는 개인식별을 위한 고유부호(P+숫자12자리, 예시: P************)로 신청한 즉시 자동으로 부여되는 방식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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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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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한 물건이 해외로 돌아가지 않으면 관부가세가 환급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로 반입되어 신고된 물품이 제품의 하자나 변심 등으로 반송되는 경우에는 납부했던 세금을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송신고가 되고 선적이 되어 물품이 나가야 하므로 국내 보세창고에 반입되었다면 조금 더 기다리면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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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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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에서 사는 물품은 해외물품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알리 테무의 경우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된 물품일 것입니다. 다만, 한국산 및 기타 수입산 제품도 판매하므로 가끔씩 한국산 물품도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외국에서 국내로 반입되는 건이므로 해외 직구의 카테고리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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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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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가면 열대과일이 상당히 싼데, 왜 우리나라는 수입을 하는데 수입과일이 비싼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농산물 및 과일은 관세율이 높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관세인 세금과 물류비용, 검역에 소요되는 비용 등이 가격에 포함되면 현지가격보다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FTA를 통해 관세가 면제되면 가격을 낮출수 있는 요인이지만 유통과정이 계속 되면서 가격이 상승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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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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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의 반도체관련업체를 지속적으로 제재하는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반도체는 첨단 산업으로 가는 길목과 연결되는 중요한 부품입니다. 현재 상황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중이며 반도체 부분을 통제하면 중국이 자급이 어렵다보니 주요 생산국인 한국/일본/대만을 참여시키고 반도체 제조장비 넘버원인 네덜란드 ASML 등까지 포섭하여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막기 위하여 해당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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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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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보류 상태인데 언제 통관완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통관보류가 되었다는 의미는 자가사용 한도 수량이 초과되는 등의 사유로 보여집니다. 예를들어 블루투스 이어폰의 경우 전파법 대상이므로 개인당 한개까지만 요건 면제가 가능한데 2개를 구매하셨다면 통관이 보류되며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정완료 상태라면 곧 수리가 되어 물품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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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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