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해외 직구로 논란이 많은데요. 왜 그런가요?
뉴스에서 보면 해외 직구 문제로 공무원들이 해명하고 대통령실에서는 오해와 실수가 있었다고 하고요.
정치권에서는 후진국이라고 비방을 하고 소비자들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외 직구가 논란이 되는 것의 내막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근들어서 알리나 테무 등 중국으로부터의 해외 직구가 급증하면서 소비자 안전 위협, 예방 및 피해 구제절차 미흡, 관련 국내산업의 위축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해외 직구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논란이 벌어진 것입니다.
정부는 해외 직구로 인한 안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 수입을 금지하는 규제를 발표하였으나,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라는 비판을 받아, 대책 발표 사흘만에 해외 직구 KC 인증 의무화 규제를 철회한 것입니다.
현재 해외 직구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계속해서 대책을 검토하고 수정하고 있으며, 안전성이 문제된 물품에 대해서만 수입을 규제하는 방안으로 정책 방향을 바꾸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는 5월 16일,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해외직구 제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6월부터 KC 인증이 없는 어린이 제품과 생활용품,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생활화학제품의 해외 직구 금지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러한 조치에 대해 해외 직구 플랫폼 사용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여론이 악화되자 정부는 해당 계획을 발표 사흘 만인 19일 사실상 철회하였습니다. 해외 직구 제품들이 인증과 관세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 안전과 건강에 위해성이 큰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 인증을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지만, 보다 적절한 조치가 있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5월 16일, 정부는 앞으로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받지 않은 어린이용품과 전기생활용품 80개 품목의 직구를 금지하고, KC 인증을 받았더라도 유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수입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인 알리와 테무 등에서 판매되는 많은 액세서리 제품에서 기준치보다 최대 700배 많은 발암물질이, 아기 욕조 등 어린이 제품에서 기준치보다 최대 380배 많은 유해물질이 검출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 중국 온라인 플랫폼의 인기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으며, 중국 제품이 우리 제품보다 저렴하고, 사람들이 관세 등을 내지 않고 직구를 하면서 해외 제품을 수입해 파는 기업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방침 발표 후 육아카페, 커피문구오디오 동호회 등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KC인증 하나만을 기준으로 삼아 중국뿐 아니라 선진국에서 만든 질 좋은 제품도 직구할 수 없게 되며, 고물가 시대에 저렴한 제품을 사기 위해 직구를 하는 국민의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똑같은 인형이라도 '성인용으로 표기된 제품은 살 수 있지만 '어린이용으로 표기된 제품은 직구할 수 없다는 모호한 기준도 비판받았습니다. 이에 야당여당 할 것 없이 정치인들이 정부 정책을 비판하자 정부는 모든 직구를 금지하겠다는 뜻은 아니었다며 사실상 정책을 취소하고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혼란을 일으켜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원하는 물품을 직구할 수 있지만, 관세청환경부 등의 검사에서 유해물질이 나온 제품은 구매할 수 없고, 위험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사지 못하게 미리 막는 방식에서 일단 직구를 허용하고 나중에 유해성 검사를 통해 차단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해외직구 정보 사이트인 '소비자24'에 공개할 계획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사유가 있을 듯 합니다만, 내수에 대한 증진을 위한 정책인듯 합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이 내수를 증진시킬 수는 있으나 소비자들에게 이러한 피해가 가는 것이기에 대중들의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다만, 현재 정부의 정확한 입장문 상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법제화를 하겠다는 것이지 폐지한다는 것이 아니기에 현재로서는 연기되었지만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정부가 이번 일부 해외직구 물품 제한 정책을 시행한 이유는 제품의 안전성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정식으로 수입하는 업체들의 경우 KC 인증을 받고 수입신고를 하기에 안전성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는 표면적인 이유로 보여지며 중국산 해외직구 저가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지는 과정 속에서 제한을 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외직구 시 KC 인증을 받아야 해외직구가 가능하도록 정책을 시행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방침이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하게 제한하고 제렴하하게 제품 구매에 애쓴느 국민의 불편을 초해했다는 이유로 철회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의 정책 설명과정에서 실제 계획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했으며, 법 개정을 위한 여론수렴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하며, 법 개정 전에 유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차단한다는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80개 품목의 해외직구 금지품목을 지정하였으나 철회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