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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 폐업하게 됐는데 관련해서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로자가 동의하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회사에서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연차미사용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해고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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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요청이 가능한 케이스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해진 일을 하고 정해진 월급을 받은 경우 그 입금처와 상관없이 회사에서 지급한 임금에 해당합니다. 퇴직금지급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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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자동연장으로 인한 계약일 경우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실업상태에 놓인 경우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 두는 경우는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는 경우는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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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2년 초과 무기계약직전환이 이런 경우라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를 여러차례 갱신하여 2년을 초과하게 되면 기한의 정함이 없는 무기 계약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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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가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되는 가게에서 알바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면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업소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되며, 또한 일반음식점의 실제의 영업형태 중에서 주간에는 주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고 야간에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형태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청소년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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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미사용일수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2022년 8월 24일 입사 1년이내 11일 2023년 8월 24일 15일 모두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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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 계약 시 받은 산출내역서에 주말근로 가산수당이 미포함되어 있었다면 누구의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다면 연대하여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임금은 고용주가 책임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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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휴게시간 미준수 시 입증할만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휴게미부여의 입증은 쉽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인정하는 내용을 녹음하거나 휴게시간에 근로한 기록을 증거로 제시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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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입사자 월차 발생 시 1년 이후 소멸에 관한 연차 질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1월 5일 발생한 연차는 12월 5일 이전까지 사용가능하여 소멸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 이월은 규정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행정해석) 1년이상 근로시 생기는 연차도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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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실업급여 수급후 자진신고하면 다시 원상복구되어 재차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는 경우는 처벌을 감경하여 주기도 합니다. 한번 부정수급을 했다고 하여 다시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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