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면 사진을 출력하여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수 산정에 4대보험 가입여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 포함되며 상시근로자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은 무급입니다. 회사에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80%이고 월 상한액은 150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형식보다는 업무의 종류나 실질에 따라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라면 근로자임을 입증하여야 하니 불리하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모든 처벌조항은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자는 미작성을 이유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노동청에서 조사 후 처벌 여부를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받은 것은 미달되는 임금상당액에 대한 체불에 해당합니다. 2년전이라면 지금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했던 적이 있었으나 고용노동부에서 1년간 근로한 후 퇴사하는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가 발생한다는 기존 입장을 2021년 12월 16일부터 변경해 시행하기로 하여 현재는 11일만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정한 상시 근로자수 계산 기준에 따라 계산하였는데 5인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의 연차유급휴가등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등 기타금품을 받지 못하였다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에 따라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것이지 계약직과 정규직을 구별하여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으로 같다면 209시간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