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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인지 여부는 실질을 따져 판단합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대표자의 업무지시를 받으며 정해진 임금을 받는 경우는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프리랜서라고 주장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서미작성의 책임도 져야 합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계약서 작성은 개인의 선택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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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1일만 일하는 경우도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용직이라고 하여도 작성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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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대지급금 국선대리인 제도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노동청의 대지급금 조력지원 노무사는 취약근로자의 도산등 사실인정 및 대지급금 신청 관련 업무를 지원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체불금이 확정된 근로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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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최종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퇴사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전에 받았어도 수급이 가능하지만 사표를 제출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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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8시간 1주일(월~금) 근무하는데 주휴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인 경우이고 소정근로일 월~금을 모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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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 후 회사에서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해고는 회사의 일방적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종료이고 권고사직은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종료입니다. 권고사직은 거절하면 되고, 해고한다면 정당한 이유가 없음을 이유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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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로 인한 해고, 직원이 요구할수 있는 권리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대한 합의조건을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하는 것이므로 2개월분의 임금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합의조건에 동의한다면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에 합의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이유가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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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육아 유직신청 후 권고사직 요구하는데 거부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자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서면으로 요건을 갖추어 신청했다면 회사의 명시적 거부가 있을 경우 노동청 신고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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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인 권고사직로 퇴사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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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자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각각의 현장에서 채용하여 업무를 한 것이 아니고 채용한 업체가 한곳이라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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