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의 일부조항이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법 제정시 영세 사업장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법을 지키는지 감독할 근로감독관이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전세금(임차보증금) 잔금 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체결일이후 신청하면 잔금지급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구직급여입니다.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급되는 것이므로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예배참석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거절로 인하여 회사에서 불리한 처우등을 하는 경우에는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마지막근로지의 이직사유가 계약만료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퇴사이후 고용보험 상실과 이직확인서제출의 과정이 완료된 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수용한다면 잔여기간의 급여를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하는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기업이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법정 퇴직 급여 제도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8개월의 근로를 2번 반복한 경우 총 근로기간은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직을 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거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에 대하여 회사에서 거부할 수 없으니 육아휴직 사용 하고 연차소멸 시점에 수당으로 청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업무 부적응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업무상 실수나 잘못에 대하여 징계를 하고 이를 개선할 기회를 여러차례 주어야 합니다. 정당한 해고는 사유, 절차, 양정이 모두 정당해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명시적 잘못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의 정당성 인정은 매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