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지급사유가 없는 임금이 지급된 경우라면 반환 요청도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반환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1.5배이상 지급한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임금일이 25일이라고 하여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업장마다 주휴일을 달리 정할 수 있어 토요일과 일요일이 반드시 휴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일을 주휴일로 정하면 그 날이 사업장의 휴일이 되고 그날(평일중 1일)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의 대상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유급휴가만을 정하고 있습니다.회사에서 내부규정에 따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관리한다면 퇴사시의 조치에 대하여도 내부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출산을 위해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출산후 45일이 보장되도록 개시일을 정하여 신청하면 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아무런 의사표현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청서에 작성한 내용대로 휴가를 사용하여도 됩니다. 회사에서 이를 문제삼아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해고하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고 회사는 처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근로자가 회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의 일방적인 변경은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어 한달을 더 다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식사시간이나 화장실을 가는 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으로 볼 수 있어 주휴수당과 퇴직금 청구 대상이 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계약서 작성유무와 무관하게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년지난 후 입사일 이후 퇴사하면 11일+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년초에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관리하는 회사라고 하여도 근로자가 퇴사할 때는 불리하지 않도록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1월 15일 입사자라면 2월 14일까지 개근한 경우 2월 15일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