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근로자가 회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의 일방적인 변경은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어 한달을 더 다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식사시간이나 화장실을 가는 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으로 볼 수 있어 주휴수당과 퇴직금 청구 대상이 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계약서 작성유무와 무관하게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년지난 후 입사일 이후 퇴사하면 11일+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년초에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관리하는 회사라고 하여도 근로자가 퇴사할 때는 불리하지 않도록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1월 15일 입사자라면 2월 14일까지 개근한 경우 2월 15일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퇴사 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않은 상태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인 권고사직 해고 정년 계약만료등이 수급사유가 되고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은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로 정합니다. 3개월 1일도 근로자가 동의하여 합의한다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다만, 월급제로 변경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근로자가 이의제기하지 않고 수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자임도 함께 입증해야 노동청의 신고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을 말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은 업무가 많아 처리에 기일이 오래 걸립니다. 단순한 의견표명이므로 공식적인 결과는 향후 통지하게 됩니다. 시간과 금액이 명시되어있어 적법한 수당으로 인정될 수 있어 보이며 받은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 휴일근로를 했다면 근로시간을 입증하여 차액을 청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