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생깁니다. 2022년 8월 10일 입사자라면 2023년 8월 10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업장소속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에 회사는 의무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년미만 근로자가 1개월을 개근하여 부여받게 되는 1일의 연차휴가는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연차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으로 근로조건을 정한 경우 법규범의 성격을 갖습니다. 이를 일방적으로 지키지 않는 경우 노동청의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작장내괴롭힘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단체교섭일시는 노사간의 합의된 절차나 관행이 있는 경우에 그에 따라 정합니다. 협약 만료 3개월 전이 교섭기간으로 정해진 것이라면 교대표를 통하여 교섭을 요구하고 그 지위기간이 만료되면 새로운 대표를 선출하여 교섭을 계속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광복절은 공휴일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에는 유급으로 쉬는 날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고 주휴도 발생합니다. 1개월미만 여부는 급여처리와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업무상 교육에 필요한 시간도 업무시간에 포함됩니다. 사장님과 함께 교육을 받은 2시간과 임금을 받지 못한 6시간 중 2시간도 임금청구 할 수 있으며, 주지 않는 경우 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 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직접 방문을 통한 진정 제기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청/센터 찾기→ 해당지방관서 민원실방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종료일에 합의가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종료일을 정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별법인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우선하여 받게 됩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확인하고 인사혁신처에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실제 부과내역과 다르게 법정요율로 공제하는 것도 인정됩니다. 퇴사후 모두 정산이 끝난후에도 보험료의 공제금이 맞지 않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