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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Q. 포괄임금제를 사용하는 5인 미만 또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기본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이 아닌 더 짧은 근무시간을 사용 가능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주40시간 미만인 경우도 포괄임금제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연차수당 포함여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을 회사에서 제한하면 법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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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상급자가 외모로 지적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외모평가·지적·통제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인 직장 내 괴롭힘이자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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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합격 후 채용 취소 신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채용내정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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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동일 업종 재취업 제한 규정이 법적 강제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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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에 상여금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지급이 법적인 의무로써 구속력을 가지는 임금에 해당하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됩니다. 1년 동안 상여금 x 3/12으로 계산해 포함시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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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끼리 근로계약서 공유가 해고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일방적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게의 종료이므로 근로자가 거부 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공유가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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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가 초과근무를 하지 말라고 한다면?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업무를 거부하면 징계사유가 됩니다.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해야 하고, 정해진 시간내에 다 하지 못할 업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을 하면 이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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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2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무조건 정규직 전환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으며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등의 예외 사유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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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라고 하면서 내부적으로 호봉이 관리되는 것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봉제란 개인의 능력과 성과에 따라 매년 임금수준을 결정하여 근로자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급여제도를 말하지만 연봉제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연단위의 임금으로 인식하기도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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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장애나 우울증 진단 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할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전 진단서와 사업주의 무급휴직 불가 확인서 등이 치료하며 치료 종결후 근로가 가능할 때 구직활동을 하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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