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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미만 반복 근로자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주휴수당과 연차휴가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4주간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결정되므로, 단시간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지속되는 한 각 주별 근로시간이 어떻게 배분되는지와 관계없이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이 원칙에 따라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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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9살 고등학교3학년 식당직원채용 질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8세 미만인 사람을 채용하려면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19세를 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에 제재는 없으니 채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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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서명만 있는 근로계약서가 유효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약서는 계약의 증거인 것이므로 계약서가 없어도 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신고가 가능하지만 주지 않고 있다면 회사에 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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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는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 근로지에서 퇴사하는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이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수급신청을 하려면 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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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소득세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원천징수한 소득세의 환급금이 발생하면 근로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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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사업체가 부도가 난 경우 월급이 밀린건 영영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의 파산, 회생, 도산, 폐업 등 사업주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이를 지급해 주는 제도인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해 일부 보전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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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는 꼭 진단서를 제출해야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병가에 관해서는 법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부여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정한 바에 따릅니다 .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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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했던 계약연장 권유를 거부했을 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는 비자발적인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만 회사에서 재계약을 권하였는데 근로자가 거절하는 경우는 자발적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수급사유 결정은 실질에 따르는 것이고 증거가 없어도 회사에서 재계약 권유한 사실을 주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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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을 제대로 받은 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넘을 수 없어 1주 24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한 것이고, 나머지 근로는 초과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주휴수당과 연장수당은 다르며, 주휴수당도 포함되어 지급된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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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내채공 등 중소기업 혜택 중 외주로 수입이 생기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상 부업 등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아 사업장의 근로일과 겹치지 않고 회사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의 부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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