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에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여하여, 필수적인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따라 그 지급기준을 정하여 지급하여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은 회사에서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이직일로부터 1년이내에 수급까지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수급기간이 긴 경우 다 받지 못할 수 있으니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유급휴일입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여도 유급휴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정하고 있으니 회계연도기준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4.5일을 연차로 사용하는 것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퇴직금 산정시 무급휴가 또는 무급휴직 기간은 총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어 보험료가 부과되어도 사업장에서 가입하게 되면 고지내역이 취소됩니다. 회사가 신고 할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자발적으로 이직하게되면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이 정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사대보험 체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미지급은 회사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법이 정하고 있으므로 합의가 없는 연장근로는 수당지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폐업하면 계약기간 중이라고 하여도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미만인 근로자라면 퇴직금의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액 이하로 작성된 근로계약은 최저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른 금액 차감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니 근로자가 반드시 변동된 근로조건에 서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