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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 경영 악화로 임금 삭감시 퇴직금까지 삭감해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삭감을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임금이 30% 삭감되어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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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확인 요청 방법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여 일괄 지급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신청하거나 입증하지 않아도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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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를 쓰려고 하는데 자유롭게 쓰지 못하게 하는 건 근로 계약 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 사용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수당으로 입금해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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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분쟁 발생시 업무의강도 같은거를 고려하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고 있다면 업무의 중요도 등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보아 임금의 수준은 외부에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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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는 각종 수당들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임금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연봉제라도 추가로 임금을 더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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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쓸 수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에서 사용시기 변경권을 행사하는 것도 가능하여 승인을 받아 사용해야합니다.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 그 시기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면 법위반이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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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CCTV로 일과 지켜보기 연속 12시간 등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안전을 위해 CCTV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용목적과는 다르게 회사에서 근로자를 감시하는데 사용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있으니 관련기관에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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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임금체불 진정서 접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자임을 입증하여야 노동청을 통한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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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회사에서 작성하는 법!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작성방법은 서식의 2번째 장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의 퇴사사유가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퇴사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등)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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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요번년도 4월 연봉 계약서의 법적효력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통하여 지급을 약속하였다면 회사에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기로 통지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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