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퇴사 사유가 1년에 2개월이상 임금체불이므로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하여도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임금과 퇴직금에 대하여 체불신고를 하여야 하고, 실질적으로 일한 날부터 퇴직금을 정산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교부 받지 못하였으므로 노동청에 법위반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주 14시간이 소정근로인 경우는 월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고용보험법 입법안이 나온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시행될지 여부도 알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휴직기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이미 부여된 연차일수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일을 기준으로 수급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로하여야 합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급여의 60%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월 급여 등에 미리 정한 시간외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도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실제 근로시간을 바탕으로 임금에 포함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시간을 넘믐 근로를 하거나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이 연장근로 한도(주52시간)를 위반하는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0월2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출근하여 일을 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 등의 불이익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근로지의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인 것일 때 받을 수 있어 1개월 계약직으로 근로한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