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시 보장된 휴게시간은 업무를 하지 않아도 되고 관리감독을 벗어나 쉴 수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휴게하지 못하게 하며 일을 시킨다면 임금청구도 가능하며, 휴게미부여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산재기간에는 비록 근로를 제공하지는 못하지만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받을 수 있어 간혹 15시간을 넘는 것은 주휴수당 지급의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보험 가입시 등본이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가입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소급가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배우자는 실질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고용보험가입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입되어 있디면 근로자로서 인정받은 것이니 육아휴직급여 수급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아무 말 없이 출근은 하지 않아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사 통지를 하고 협의 후 퇴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이 1년이라면 1개월에 대한 임금상당액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30일전의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명절연휴등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일한 날에대한 임금과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이미 동의하였기 때문에 부당전보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소득세 납부형태와 무관하게 업무지시를 받고 일을 하는 근로자라면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위법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서명이 없다면 효력이 없으므로 근로자 모르게 작성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동의없는 퇴사로 무단퇴사에 해당하지만 이미 사전에 퇴사의사를 여러차례밝힌 바 있어 회사에서 이를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새로운 회사와의 계약체결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