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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한달 반 쉰거 공백기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중간에 공백이 있다고 하여도 공백기간에 실업급여 수급을 한 것이 아니라면 가입일수는 모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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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중에는 주 20시간 일했던 대학생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인위적 감원을 하는 것이라 지원금 신청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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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을 기재하지 않는 게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의 조정은 당사자간 합의로 가능합니다. 최초의 계약시 정하지 않고 합의로 바꾸기로 한 것이라면 재 계약을 요구할 수 있지만 근로자의 요구에 사업주가 응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위반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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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 중 휴게시간이라고 지정된 시간에 업무는 주어지고 임금은 정산 안되는건 어떻게 봐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판례에 따라 당직근무시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다도 되는 것으 봅니다.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ㆍ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에 판단에 따라 임금지급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법적보장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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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폐업 실업급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고,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근로하지 않았으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는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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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신청 > 입금 받았을 때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해야만 임금체불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이직일인 17일에 2개월이상 임금체불이 있었기 때문에 수급이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에 따른 확인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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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가 폐지되면 부당해고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해고가 가능합니다. 경영상해고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권고사직보다 해고가 어렵기 때문에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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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창구단일화 절차는 노조가 하나뿐인 사업장에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단일노동조합이 확실한 경우라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없이 교섭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노사가 알지 못하는 다른 노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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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문제로 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되지 않아 노동청의 도움을 받을 수 없고 민사소송으로 용역비를 청구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 신고를 하여보실 수 있습니다. 무단퇴사로 회사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니 가능하면 날짜를 협의하여 그만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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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관리자 산재보험 가입 여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산재보험 가입은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사고 발생위험이 낮은 사무직 근로자에게도 강제되므로 현장에 가끔이라도 나간다면 가입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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