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해촉증명서가 경력증명서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촉증명서는 한 기관이나 회사가 발급인과의 근무, 재직, 금전 지불 관계가 종료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이고, 경력증명서는 기업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해당 회사에서 신청인의 경력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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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직복직 시 기납부한 퇴직소득세 관련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소득세도 다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회사이므로 회사에서 관할세무서를 통해 신고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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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의 규정은 따로 정해진 것이 없고 회사에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단지 연차유급휴가만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름휴가는 법이 정하고 있지 않아 회사의 재량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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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특정한 사유없이 해고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성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로서 노동위원회를 통해 이를 다투어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받고 원직에 복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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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 야유회 등에 불참하는 직원에게 연차를 강제로 쓰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워크숍이 사업주의 지배감독하에 이루어 지는 경우 이는 근로의 연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불참하는 경우 근로제공이 되지 않아 이는 결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은 근로자의 선택사항이므로 이를 거절할 수 있고 강요한다면 법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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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 후 추가 근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이에 회사는 연장근로 사전승인 제도를 도입해 관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필요한 경우 근로자가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신청서를 작성해 승인을 받은 연장근로에 대하여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구비하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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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규정이 애매하다고 본인에게 유리하게 요구하는경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의 해석은 일차적으로 회사가 판단합니다.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해석에 이견이 있다면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 할 수 있지만 문언의 내용에 따라 진료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에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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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서 퇴사일자 변경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회사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날짜를 통지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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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사업장에서 4인으로 되면 연차?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의 사업장이 되더라도 발생한 연차의 사용은 가능합니다. 1일의 연차유급휴가수당의 계산을 위해서는 1일의 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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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도 이메일 확인해서 대응하라는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이메일 확인도 업무의 일부라면 회사에서 이를 지시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업무를 하라는 강요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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