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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일년이 되기전의 월차에대한질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년미만 근로자가 1개월을 개근하여 부여받게 되는 1일의 연차휴가는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연차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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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직을 신청했는데 거절을 하게 되면 직장내괴롭힘이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으로 근로조건을 정한 경우 법규범의 성격을 갖습니다. 이를 일방적으로 지키지 않는 경우 노동청의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작장내괴롭힘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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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유지기간 내 교섭요구관련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단체교섭일시는 노사간의 합의된 절차나 관행이 있는 경우에 그에 따라 정합니다. 협약 만료 3개월 전이 교섭기간으로 정해진 것이라면 교대표를 통하여 교섭을 요구하고 그 지위기간이 만료되면 새로운 대표를 선출하여 교섭을 계속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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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업체 계약으로 일용직 채용시 국가공휴일 임금 지급 질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광복절은 공휴일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에는 유급으로 쉬는 날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고 주휴도 발생합니다. 1개월미만 여부는 급여처리와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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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초과된 교육시간에 대한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업무상 교육에 필요한 시간도 업무시간에 포함됩니다. 사장님과 함께 교육을 받은 2시간과 임금을 받지 못한 6시간 중 2시간도 임금청구 할 수 있으며, 주지 않는 경우 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 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직접 방문을 통한 진정 제기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청/센터 찾기→ 해당지방관서 민원실방문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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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나가게 된다는 것을 고지했을 시, 회사에서는 저를 해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종료일에 합의가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종료일을 정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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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별법인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우선하여 받게 됩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확인하고 인사혁신처에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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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퇴직정산금 선 공제하는경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실제 부과내역과 다르게 법정요율로 공제하는 것도 인정됩니다. 퇴사후 모두 정산이 끝난후에도 보험료의 공제금이 맞지 않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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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사업장 주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증에 있는 주소만 작성하여도 괜찮습니다. 옆건물에서 근로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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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회사마다 기준이 다른가요 아니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신청할 때 부여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휴직 개시전 6개월이 되지 않는 근로자가 이를 신청하면 회사는 거절할 수 있지만 이외의 요건이 맞는 경우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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