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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상실 사유가 오기입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는 비자발적 이직 사유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직기간이 2년이상이라면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계약서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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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를 한번 작성하고 나서 변동이 없으면 재계약은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교부하여야 합니다. 변경이 없고, 변경되었어도 근로자의 요구가 없다면 재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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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제출 시 시급제인 근로자에 한하여 휴일근무하였을때 재직일수를 1.5배를 해주는 내용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 유급휴일이 보장되며, 이 날은 재직일수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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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처리 할경우 어떻게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출근하지 않은 날은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여 출근하지 못한 경우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의 70%)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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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퇴직연금 계산이 잘못된걸 알았을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DC형)의 가입자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경우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급여 체불에 해당합니다. 회사에 미납부담금 정산을 요청하시고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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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는 아니고 하루에 8시간을 일하는데 그게 야간인 경우 야간수당을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야간근로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의 근로가 소정근로시간 이내의 근로라고 하더라도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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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한국법인-주재원복귀 인사발령 거부에 따른 해고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전직명령을 내린 경우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이 인사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이를 다툴수 있습니다. 유효한 인사명령에 따르지 않고 기존 근무지로 계속 출근한 것은 무단결근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징계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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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의 정확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의 사업장도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됩니다. 다만 50%이상 가산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일한 시급만이 지급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이 날의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신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는 경우 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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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9년근무후퇴사후현직장2달근무중 퇴사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에서 퇴사한 후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기간 합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직장에서 이직한 사유가 비자발적인 퇴사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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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특정 조건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이 정한 아래의 사유에 해당할 때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하여 회사가 승인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3.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여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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