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2020년 9월분 임금을 받기로 정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났다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2020년 8월 10일 이후 권리가 발생한 임금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ㅊ연차유급휴가의 목적은 장기간 근로에 지친 근로자에게 충분한 유급휴가를 보장해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고 문화적 생활의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근로자가 이를 수당으로 받는 것은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은 연차사용촉진에 관하여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적법한 절차를 따른다면 불법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은 근로기준법 위반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근로자인 경우 최저임금미달, 임금명세서 미교부, 휴게미부여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일부의 계약서를 볼때 근로계약서가 아닐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사로서 용역게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출근을 원치 않는다면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히시고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과 주휴수당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로한 시간을 잘 정리해 노동청에 진정제기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 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직접 방문을 통한 진정 제기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청/센터 찾기→ 해당지방관서 민원실방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이닝 보너스의 반환의무의 발생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단지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에 그칠 뿐이라면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생깁니다. 2022년 8월 10일 입사자라면 2023년 8월 10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업장소속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에 회사는 의무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년미만 근로자가 1개월을 개근하여 부여받게 되는 1일의 연차휴가는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연차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으로 근로조건을 정한 경우 법규범의 성격을 갖습니다. 이를 일방적으로 지키지 않는 경우 노동청의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작장내괴롭힘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단체교섭일시는 노사간의 합의된 절차나 관행이 있는 경우에 그에 따라 정합니다. 협약 만료 3개월 전이 교섭기간으로 정해진 것이라면 교대표를 통하여 교섭을 요구하고 그 지위기간이 만료되면 새로운 대표를 선출하여 교섭을 계속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