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소득발생현황이나 고용보험 가입 현황등을 재직중인 회사에 통지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결정합니다. 일 8시간을 넘는 근로시간을 정하고 이에 대한 연장근로를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할 수있습니다. 건강을 해칠 것이 염려된다면 회사에 변경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원치 않는 이유로 사직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등이 이러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며 제출하는 사직서는 자발적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직서에 퇴사사유를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등으로 적는다면 수급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한시간+35)*9,620]으로 계산하면 최저월급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법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규정이 적용되지 않아도 회사에서 임의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유급으로 쉬도록 하거나 사정이 생겨 못나오는 경우는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시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최저시급이 정해져 있지만 일하는 시간이 적으면 임금이 적을 수밖에 없으므로 최저임금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일하는 요일과 시간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퇴사시 사업장에서 수당으로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미지급 합의가 있다고 해도 무효이므로 근로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미부여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 따로 적지 않아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합니다. 식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과 해고예고수당 모두 사장에게 받아야 합니다. 체불액이 확정되었어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액(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을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먼저 지급하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사업주에게 청구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대지급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을 제기 했다는 단순한 사실의 적시만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 같지만,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