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의 청구권은 3년~5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2개월 경과된 경우는 기한이 경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산재발생시 1개월이내에 지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제출하여아 하므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총액이 낮아지지만 통상시급은 그대로 입니다. 시급으로 계산하는 초과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 등이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 지방노동관서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서' 제출2. 지방노동관서 지급청구서 제출3. 근로자 사용자 조사 4. 도산대지급금 지급 청구서와 도산등 사실인정 확인서 근로복지공단 제출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유를 불문하고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5일 근무자의 경우 나머지 2일중 1일은 무급휴일이고 1일은 유급주휴일입니다. 주휴일에 대한 수당은 개근을 하는 경우만 지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일분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6일을 출근하지 않았어도 주말 4일에 대한 임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입사에 관한 결정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하는 것입니다. 계약사항이므로 의사의 합치가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5일 근무자의 경우 나머지 2일중 1일은 무급휴일이고 1일은 유급주휴일입니다. 주휴일에 대한 수당은 개근을 하는 경우만 지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일분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약정이란, 대상자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 운영하는 등의 경쟁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으로 동일업무 금지 계약이 이러한 경업금지 약정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분을 투자하는 것은 회사의 설립을 같이 하는 것으로 경쟁업체 설립에 해당할 수 있어 약정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금지 계약의 내용이 단지 취업만을 금지하는 것인지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약만료는 수급사유가 되긴 하지만 피보험 단위기간이 부족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이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업무능력 불인정이나 따돌림 등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지속적 반복적으로 걔속될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사가 괴롭힘을 하는 경우 회사에 괴롭힘 신고를 하고 분리조치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적절한 조치와 조사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개인적으로 지출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근로자가 고의나 중과실로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이상 퇴사한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