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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휴게시간을 미실시하고 조기 퇴근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휴게 없이 7시간 일하는 것으로는 휴게 부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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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근로자의 30분 조기퇴근이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4시간이상 근무시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을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끝난 후에 30분의 휴게를 주는 것은 법위반이 됩니다. 7시간 30분 근무라면 30분의 휴게시간만 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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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위원들에게 소집공고를 하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인사위원회 위원에게는 소집 통지만으로 족하고 공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집 통지는 전자우편이나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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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다달이 정산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금품으로 매월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퇴사시 법적 기준에 맞도록 재정산하여 부족한 금액만큼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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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때문에 퇴사하면 실업급여 지급 기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1년에 2개월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은 임금 입금내역으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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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몇 번 정도 나눠서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제1항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법에 따라 2회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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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수당은 퇴직금에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자격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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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근로기간과 4대보험신고기간이 다를때 질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보험 가입을 입사일에 바로 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가입기간은 근로일과 맞춰서 신고하게 됩니다. 7.1-7.31로 가입되는 것이고, 31일 까지 근무한 후 퇴사하고 실업급여 신청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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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6개월이 아니고 임금을 받는 날짜만을 말합니다. 보통 주5일 근무자의 경우 주1일은 주휴일이고 주1일은 무급휴일이므로 7개월 정도가 지나야 180일이 됩니다. 이직사유는 마지막 근무지의 이직사유만을 보기 때문에 자진퇴사를 하고 계약직 근무 후 퇴사하였다면 마지막 퇴사사유가 계약만료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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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미리 당겨서 사용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가 없는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에서 결근처리하는 대신 미리 당겨쓰게 해준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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