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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계약서에 4대보험 수급여부 필수 기재사항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근로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임금 지급의 전액불 원칙에 대한 예외로 4대보험료를 임금에서 공제 할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이를 미리 알수 있도록 기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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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만기가 지났는데 직장에서 서류를 안해주려고 할때 대처방안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관련 서류요청에도 아무 조치를 취해주지 않는다면 수행기관을 통하여 연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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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정당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업무외 병가 사용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에 병가 규정이 없다면 허용하지 않을 수 있고 무급처리도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일신상의 사유로 자신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이로 인한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1. 근로자가 신체 장해를 입게 된 경위 및 그 사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2. 근로자의 치료기간,3. 치료 종결후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4. 근로자가 사고를 당할 당시 담당하고 있던 업무의 성격과 내용,5. 근로자가 그 잔존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업무의 존부 및 그 내용,6. 사용자로서도 신체 장해를 입은 근로자의 순조로운 직장 복귀를 위하여 담당 업무를 조정하는 등의 배려를 하였는지 여부,7. 사용자의 배려에 의하여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게 된 근로자의 적응노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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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초기 4대보험 무슨항목을 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일을 기준으로 입사한것이 아니라면 첫달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은 보수액을 기준으로 다음해 정산하게 되므로 부과금액이 아닌 요율로 급여에서 공제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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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생긴 직업병이 있는데 산재처리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질병이란 업무와 관련해서 발생한 질병을 말합니다.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으로 뇌심혈관계질병, 근골격계질병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업무상 질병 산재승인 절차는 ➀산재신청→➁재해사실에 대한 기초 조사(서면)→➂재해 현장조사 및 역학조사․ 특별진찰→➃업무상질병 판정위 심의→➄산재승인 여부 결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산재신청 주체는 근로자이지 회사사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산재신청을 거부하거나 원치 않아도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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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근무하는 단기 알바 입니다만, 이게 맞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라고 하여도 4대보험 가입은 의무이기 때문에 납부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감수하여야 합니다. 납부금액의 계산은 임금에 따라 비율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일에 많은 금액을 공제한다고 하여도 총액에서는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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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과 출산휴가가 겹치는 경우 육아휴직 사용문의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의 분할 사용은 출산 후 2회까지 가능합니다. 둘째 출산휴가 사용 후 남은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 사용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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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외 근무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보다 더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50%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근무시간이 늘어날 것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조건 변경이므로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가 아니기 때문에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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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대체시 만근이 적용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앞으로 미리 발생할 연차유급휴가를 선부여 하여 결근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여 주기로 하였다면, 결근이 아니므로 다음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3가지 모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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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감축 목적의 희망퇴직 후 즉시 재취업 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라고 하여도 바로 취업을 하는 경우는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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