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 기간제로 직접 고용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기간제로 고용한 것이 법망을 회피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접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례와 행정해석간에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경우 노동위원회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조건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4대보험 가입 요건에 해당할 경우 각 사업장별로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담당 근로감독관이 변경된 사유는 다양합니다.인사이동, 사직, 업무조정, 기피신청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재입사하여 동일한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이므로 해당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와 같이 근로한 경우 최저임금 위반 소지가 다분합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여 차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개근 여부를 판단할 경우 일단 출근하였으면 종일 근무하지 못한 경우락로 하더라도 개근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해고당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업주가 입금하면서 지정한 금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정하지 않았다면 가장 먼저 발생한 금품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연장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원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