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회사의 경영상 필요’라는 표현은 너무 포괄적이므로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며 근무형태 등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유효하다고 해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직하기 전 통보기간에 대해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사직서 제출한 다음 달말까지 근무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까지 근무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4대보험료 미납시 경찰에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퇴사할 때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9.5×6+17×0.5+8)+(7×6+2×0.5+1×0.5+7)}÷14×365÷12=269월 평균임금=269만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무단결근 사실을 묵시적인 사직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일요일은 소정근로일이고 토요일만 휴일입니다. 따라서 일요일 근로에 대해서 휴일근로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퇴직연금 부담금은 1년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인데 사례의 경우 1년간 임금총액이 10개월분 임금이므로 결국 10개월분 임금총액의 1/12 이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퇴직금을 IRP계좌로 수령할 것인지 일반 통장 계좌로 수령할 것인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하나,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과거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위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포괄임금계약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월 8시간을 기준으로 하였다면 이를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법인카드 결제 내역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회사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