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자가 스스로 일찍 출근한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 7시 30분부터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회사가 묵인한 것이므로 인정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복무일수에 대한 부분은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병무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무단결근 2번으로 해고하는 것은 과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하나,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과거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퇴사 후 ①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최종 퇴직일 전 18개월내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에 지장이 없도록 취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서 퇴직희망일까지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우회는 회사와 관련 없는 근로자들의 자율적인 조직이므로 이와 관련된 문제는 노동법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사우회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임금계산시에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하루 중 일부 시간을 연차휴가로 사용했다면 연차휴가 시간은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 시간에 대해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연장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원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노무진단하는 노무사가 요구하는 자료이면 해당 노무사에게 그 의미를 문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회계단위로 산정하더라도 퇴사시 양자를 비교하여 후자가 전자에 미달하면 차이일수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계속근무이므로 연차휴가 발생과 관련이 없습니다.3. 프로젝트 완료 전 퇴사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프로젝트 완료 전에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회사가 증명할 수 있다면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 근로시간 한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 주 52시간 등 근로기준법상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