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체당금 임금 기간 및 임금체불액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최종 3개월은 미지급 임금 중에서 퇴직일 이전부터 3개월 이내를 의미합니다.

2.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조사하지 않은 입장에서 알 수 없습니다. 참고로 월급제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됩니다. 시급제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은 3개월, 퇴직금은 3년분까지 보장됩니다.

2. 법률구조공단의 민사소송은 체불금품확인원의 금액을 그대로 인용하기 때문에, 금액을 정정하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최종 3개월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의미하며, 퇴직금은 최종 3년분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대한법률구조공단을 거치지 않고, 근로감독관이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해주면 이를 첨부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급 1만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의제기 하시거나 민원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을 교체하시기 바랍니다.